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에 과징금 330억원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제재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하며, 윈도서버 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 서버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개인용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 등을 판매해야 하고,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이 51개월만에 일단락됐다.

MS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에서 다시 한번 공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경쟁당국의 제재라는 첫 단계는 지났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XP에 메신저 등을 끼워팔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다음의 신고 이후 공정위가 지난해 4월 MS의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리얼네트웍스의 신고로 사건은 장기화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남겼다.

***공정위 사건처리 역사와 위상 바꾼 사건**

MS 사건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우선 최초의 신고 접수 이후 결론을 내리기까지 51개월이 소요돼 사건처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차례나 전원회의가 열려 단일 사건 처리를 위해 가장 많은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아울러 공정위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정보기술(IT) 공룡기업인 MS를 제재함으로써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MS, 첨단기법으로 소명**

MS는 세계적인 IT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첨단 기법을 동원해 자사의 입장을 소명했다.

하지만 돈으로 자신을 신고한 기업들과 화해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거대 기업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MS는 프로그램 간 결합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음악과 영화 파일을 재생하고 메신저를 가동하는 등 '끼워팔기'로 지적된 프로그램들을 시연해 보였다.

또 '끼워팔기'에 대한 세계 유명 IT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은 비디오 상영 등 첨단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했다.

공정위도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에 동시통역 부스를 설치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파워포인트를 통해 사건의 핵심을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MS는 사건처리 과정이 자신들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듯하자 올해 10월 리얼네트웍스에 7억6000만 달러 상당의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신고를 취하하도록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00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다음과 합의, 신고를 취하하도록 했다.

지난 10월에는 분기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위가 코드를 제거하거나 한국시장에 맞춰 특화된 윈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면 한국에서 윈도 사업을 철수하거나 새로운 버전의 출시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도 관심**

미국도 MS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미국 정부와 MS가 여러 경로를 통해 사건처리 과정을 문의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지난달 2일에는 미국 법무부 관리 2명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미국의 MS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미국 정부의 입장 전달 등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고 미국 법무부 관계자의 방문이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MS사건에 대한 결론이 임박한 미묘한 시점에 공정위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찾아 왔다는 점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왔었다.

***MS 끼워팔기 사건 일지**

▲2001.9.5 = 다음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MS) 신고
▲2004.4 = 공정위 MS 끼워팔기 혐의 직권 인지
▲2004.10.28 = 리얼네트웍스 MS 신고
▲2005.3.31 = 공정위 MS사건 전원회의 상정
▲2005.7.13 =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관 의견 진술
▲2005.8.23 = 공정위 전원회의, MS 의견 진술
▲2005.8.24 = 공정위 전원회의, MS 의견 진술
▲2005.9.21 = 공정위 전원회의, 신고인.참고인 의견 진술
▲2005.10.12 =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관 의견 진술
▲2005.10.12 = 리얼네트웍스, MS와 화해.신고 취하
▲2005.10.14 = 공정위 전원회의, 공정위 위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질의
▲2005.10.26 = 공정위 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MS 의견 진술
▲2005.10.28 = MS 분기보고서 통해 한국에서 윈도사업 철수 가능성 언급
▲2005.11.2 =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절차 진행
미국 법무부 관계자 2명 공정위 방문
▲2005.11.9 =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절차 진행
▲2005.11.11 = 다음, MS와 화해.신고 취하
▲2005.11.23 =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절차 진행
▲2005.11.30 =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절차 진행
▲2005.12.7 = 공정위 전원회의, MS 제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