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 결정 유보

농림부, 캐나다와도 수입재개 문제 협의하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졌다.

농림부는 29일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협의회에서는 국제 통상기준 등에 비추어 수입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안전 확보대책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협의회 참석 위원들은 30개월령 이하의 살코기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미국내 도축 처리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일부 도축장의 기록 미비 등 미국내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미국내 광우병 추가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제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수입재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박 국장은 말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정부 위원과 함께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16명이 참석했다.

박현출 국장은 "협의회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더 검토한 뒤 2주 후인 12월 중순께 다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 계획"이라며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역시 광우병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금지된 캐나다와도 내년부터 양국간 광우병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수입재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는 협상에 임하면서 광우병 발생환경이 비슷한 캐나다와의 협상을 거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