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문직과 자영업자, 세금통계 분리하겠다"

'갑근세 형평성 논란'에 "봉급인상, 고용확대 때문" 판에 박힌 변명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세수 증가율이 전문직 종사자 등 다른 소득세원으로부터 걷는 세금의 세수 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자영업자 소득 파악 위해 다양한 방법 동원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면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종합소득세 통계를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합소득세 세수는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뭉뚱그려져 발표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는데 나눠서 통계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나아가 한 부총리는 "모든 나라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큰 과제"라며 "현금영수증제, 카드세액공제 등 여러 방법으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내년도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12조321억 원으로 올해 목표치 9조5465억 원보다 26%나 늘려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여론이 제기된 데 대한 '진화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했지 구체적인 '노력'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실련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하라"**

갑근세는 해마다 세수 증가율도 높고 목표치보다 실적이 초과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올해도 예산안을 짤 때 정부는 갑근세 징수 목표액을 9조5465억 원으로 잡았으나 연말까지 실제 징수액은 이 목표액보다 12.4% 많은 10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갑근세 초과징수율'은 2001년엔 38.7%, 2002년엔 2.5%, 2003년엔 7.5%, 2004년엔 18.9%에 달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의 내년도 세수 목표치는 올해보다 7.6% 줄어들었고, 외국인 기업근로자들이 내는 을종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내년도 세수 목표치도 올해보다 각각 3.8%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갑근세 납세의무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갑근세 세수 증대는 갑근세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봉급이 인상되고 고용이 확대된 대 따른 것이라고만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도 15일 "내년 갑종근로소득세 예산이 올해 갑근세 실적예상치보다 12.4% 늘어나지만 세율이나 과표구간의 조정이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해명은 논점을 비껴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한 관계자는 "정부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과세행정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동안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한 게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세원파악이 손쉬운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