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경기회복 본격화 안 돼"

외신기자 간담회 "경기저점 지났지만 하방위험 상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 중 이미 경기저점을 지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세계경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 국민총소득이 정체되고 있고 실질 구매력의 개선도 미흡하다"며 "미래소득과 관련된 투자지표들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정책과 관련해 "수도권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적 자본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과 달리 앞으로는 인적 자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열위에 있는 부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통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