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 핑퐁하는 재경부-예산처 손보겠다"

이해찬 총리 격노…"괘씸하다", "장관해임도 할 수 있다"

이해찬 총리가 최근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에 필요한 예산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마치고 청사로 돌아온 직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1급들은 내가 아주 준엄하게 잡을 것이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며 심하게 질타해 참석자들을 긴장시켰다.

이 총리는 "국가의 중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관을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고까지 `경고'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총리가 이처럼 장관 해임까지 입에 올리며 양 부처를 심하게 나무란 것은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양 부처가 발벗고 나서기보다 '핑퐁'하듯 예산 마련을 천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의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에 예산 구조조정하라고 '핑퐁'하고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에 세금 더 만들라고 '핑퐁'하면서 6개월을 왔다갔다 했다"면서 "내가 결국 6개월간 놀림을 받은 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내가 총리를 떠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부서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손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8조6000억 원짜리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은 만들어 놓았는데 재경부와 예산처가 6개월 동안이나 예산확보 책임을 떠넘겨 결국 3조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이 총리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더 이상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못 믿겠다는 듯 후속대책 마련도 국무조정실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리는 "재경부나 예산처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서 파헤치고 찾아내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고 해 예산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부처에 갖고 오라 하지 말고 아예 국조실장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해 예산을 만들어내라"고 특별주문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5%를 못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처에서 그 정도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조실) 경제조정관 밑에 아예 팀을 짜서 예산 구조조정을 직접 하라"고까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