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도 6자회담 합의초안에 포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드디어 이뤄지나?

7일 휴회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되지 못한 공동문건 4차 초안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된 조항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적시되진 않았으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6자회담 초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포함…정전협정 변화 가능성**

중국이 이번 6자회담 기간중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4차 초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과 이를 '(6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초안에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전협정', '평화협정' 등 구체적인 문구는 없었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본 논의 등이 활발하게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큰 틀에서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핵문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 안정을 담보하는 다자 안보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남-북-미-중 4개국이 포함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에 기본적인 발걸음이 놓여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평화적 핵 이용과 북핵 폐기 및 그에 대한 상응 조치 문제로 우선 휴회에 들어간 제4차 6자회담이 오는 29일 이후 속개된 뒤 실질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과는 별도로 정전협정 서명자인 북한, 중국, 미국 및 사실상 당사자인 남한까지 포함해 4자간에 별도 회의체를 통해 평화체제 문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월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결국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노정"이라며 "평화체제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곧 재개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도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북한으로서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을 경우 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또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환경 변화와 주한미군 지위 등과도 맞물릴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