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분양원가 공개나 빨리 하라"

[리서치]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 밑으로 급락

올들어 아파트값과 땅값이 폭등하면서 8월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가장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효과 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가 지난 25~26일 이틀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3.5%다.

27일 조사결과를 공개한 한국리서치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12개 주요 부동산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국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에 대해 질문한 뒤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높은 순서대로 집계한 결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9%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는 73.2%로 2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6월말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검증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3위는 '아파트 후분양제'로 68.1%, 4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66.2%)로 다른 대책들보다 상대적으로 기대가 높았다.

***현정부의 핵심 부동산대책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는 꼴찌**

주목할 만한 것은 공급정책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51.9%,9위)보다 '중대형 평수의 임대아파트 공급'(62.0%,5위 )에 대한 기대가 무려 10.1%나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업체들이 챙기는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공영개발'(58.0%, 6위)과 '지방이나 서울 강북의 구도시 개발'(57.6%, 7위)이 '중대형 평수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바로 뒤이어 높은 기대감을 모았다는 점도 현행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파트 공급이 그동안 서울 강남권 위주로 민간건설업체의 사전분양에 의해 이뤄지면서 분양가와 이에 촉발된 주변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양도세 강화(53.2%, 8위)와 보유세 강화(39.8%, 12위) 등 조세정책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49.9%, 10위)과 '1가구 1주택만 보유 허용'(48.3%, 11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저조했다.

특히 현정부가 지난 5.4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보유세 강화 정책이 12개 주요 정책 중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골찌를 기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부동산 관련 민심도 흉흉하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9%)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5억원 이상 아파트를 평생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같은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고, 월소득 401만원 이상 고소득층도 이같은 응답이 57.4%로 나타나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살인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61.5%)는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투자나 은행저축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해 다수의 국민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젖어 있음을 드러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 밑으로 급락**

이번 조사에서 함께 설문에 포함된 '대통령과 정당 평가' 부문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2%로 30%에도 못미친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4%에 달해 10명 중 7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리서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0 재보선 직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30 재보선 전인 4월13일 R&R의 조사에서 47.9%였던 국정운영의 긍정적 평가는 5월4일 R&R 조사에서 39.1%로 40% 아래로 떨어진 뒤 6월20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35.6%였고 그에 이어 7월25일 조사에서는 급기야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국리서치는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처럼 급락한 배경에 대해 "6월 이후 대통령이 연정론을 직접 공론화하는 등 민생보다는 정치에 치중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8.15 특사 관련 논란과 입시안을 둘러싼 서울대와의 갈등 표면화, 그리고 조사 직전 발생한 안기부 불법도청 관련 파문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상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리서치의 분석이다.

반면 대북 전력공급과 관련한 중대제안으로 인한 6자 회담 개최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 등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선호도에서는 6월에 비해 모든 정당의 선호도가 하락했다. 한나라당 선호도는 28.2%, 열린우리당 선호도는 21.9%로 양당간 선호도 격차는 8.3%로 지난 6월20일 조사 때(한나라당 32.2%, 열린우리당 23.9%)와 같았다.

좋아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7.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는 "조사 직전에 발생한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이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