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망국병, 경제민주화 호기로 삼자"

[기고]"정치권, 국민 85%가 원하는 토지·주택개혁 나서라"

지난달 13일 '개발 5적'을 고발하는 글을 보내왔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한달만에 '개발 5적'이 조성한 부동산 투기 망국병을 차라리 경제민주화의 호기로 삼자는 기고문을 다시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기도 한 그는 "국민의 85%가 원하는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개발 5적의 힘에 눌린 상태"라면서 불평등한 토지·주택개혁을 위해 정치권 전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의 기고문 전문이다.<편집자>

***"1%가 55%의 토지,5%가 60% 주택 소유한 나라"**

부동산투기로 1%가 55%의 토지를, 5%가 60%의 주택 8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대원들까지 포함해도 이들은 국민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며 공급확대 논리와 중대형 아파트 부족론을 펼치고 있다.

겨우 집 한 채를 가진 가장 500만, 그리고 집 한 채 없는 가장 650만을 위해 이제는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추악한 요구를 아무런 여과 없이 비호하는 세력들의 가면을 벗겨야할 때다.

수많은 통계와 엉터리 자료에 현혹돼 투기의 광풍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 설정에 근거가 될 실제적 통계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개발업자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은 이러한 불평등 구조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공급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주택의 소유구조가 제대로 알려질 경우 우리 사회가 뒤집어질 정도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세력을 자처해 온 수많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고 개혁에 앞장섰다는 자들조차 이러한 소유구도와 주택, 토지 소유실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논리와 공급논리에 젖어 있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실정이다.

***"정치권,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 개혁에 나서라"**

국민 대부분이 불평등한 토지.주택제도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이들을 대변해줄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지금이 경제민주화운동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와 주택 제도부터 손대는 것은 당연하다. 작금의 토지.주택 소유의 편중과 가격폭등은 잘못된 공급구조와 소유구조, 그리고 과세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는 경제개혁은 의미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2003년 10.29대책부터가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2004년 국민 8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요구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원가연동제 도입 등은 눈가림식 대책이었을 뿐이다. 또 공급확대정책과 주택거래 허가제, 강남개발이익환수용 임대주택건설 등도 진정한 개혁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직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인 '완공 후 분양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관련 부서는 1년간 시간만 보낸 뒤 임기 내에는 민간분야에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했다.

지난해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필자는 폭등하는 아파트가격과 세계 유일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제도 속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분양가격, 세계 유일의 분양딱지 거래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집권당의 정책최고책임자,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사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가 반대를 했다. 2005년에 들어서서 제시된 2.17대책이나 5.4대책 등 획기적이라는 부동산대책들도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급기야 최근 판교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정권불안 요인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낀듯 공영개발로의 전환 방침까지 밝혔다.

따라서 어차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열망이 고조돼 있는 지금 차라리 이미 부풀대로 부푼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

우리사회는 주거비 거품과 교육비 거품만 빼면 살만하다.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입구에 서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간 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측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을 활용하고 남측의 고급인력과 자본이 결합하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된다. 주택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만 해결하면 최소한 의. 식. 주라는 기본 문제에 따르는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 자들만이 대를 이어 잘 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번 위기를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인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주택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후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