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제안은 핵확산 우려 없이 北전력수요 충족”

[한미외교 기자회견] 라이스 美국무, “北핵폐기 대상에 HEU 포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2일 대북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중대 제안’에 대해 ‘핵확산 우려 없이 북한의 에너지 수요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라이스 美국무 “중대 제안, 핵확산 우려 없이 北 전력수요 충족”**

라이스 장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중대 제안과 관련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는 기자 질문에 “간단하다. 에너지 수요 문제에 관한 것이며 밤에 북한을 쳐다보면 명백히 알게 된다”면서 “문제는 핵확산 우려 없이 어떻게 해결하느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제안이 매우 유용하고 에너지 수요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개선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북한 에너지 수요 충족 문제를 핵확산 위험 없이 다룰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비핵화 하면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남한의 제안은 2004년 제3차 6자회담에서의 미국이 제안한 것과 흡사하며 그때 제안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北핵폐기 대상 HEU 포함”**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포기해야 할 핵프로그램의 대상에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이 포함돼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미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기존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군축회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HEU 프로그램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라이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런 보도 내용을 일축한 것으로 6자회담에서 HEU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미국 당국자들은 이 보도를 알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주목받지도 못했다”며 근거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좋은 발걸음이지만 첫 걸음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평양 방문 계획 없어”-반기문 “중유 문제 美 등 우방과 긴밀 협의”**

라이스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1991년 남한과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체결해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국제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양자관계가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기문 장관은 “중대 제안이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 어떻게 활용될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참가국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유 제공 문제를 포함한 여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방국, 특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