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中 의존 심화, 가벼운 문제 아냐”

<심포지엄> 윤대규 경남대 교수 “남북경협, 질적 도약 고민해야”

"최근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 현상은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6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주최한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대규 교수, "北 대중 의존 심화, 가볍게 볼 문제 아냐"**

윤대규 경남대 교수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북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 당국은 남북경협에 대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윤대규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게 있어 내부자원이 고갈되고 국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남한의 존재는 절대적이지만 남북경협의 확대에 따라 대남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과 중국은 새로운 밀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중 경협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 지도부에 있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북한은 세계를 향해 갖고 있는 두 개의 창 가운데 남한이라는 창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열어둔 채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창에 대해서는 활짝 열어젖힌 셈"이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은 실질적인 교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양 교수에 따르면 2000년도 북한의 한-중-일 교역을 비교하면 남한은 4억2천5백만달러로 20.5%, 중국은 4억8천8백만 달러로 23.5%, 일본은 22.3%로 비등했으나 이같은 균형은 2002년 이래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은 일본 교역량의 급락과 중국 교역액의 급증으로 정리될 수 있다. 2004년도 교역을 보면 일본은 7.1%, 한국은 6억9천7백만달러로 19.6%에 머물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13억8천5백만달러로 북한 대외 교역의 39%를 기록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투자에 있어서도 절대치에서는 남한의 투자가 많긴 하지만 2000년도 2천1백만달러에서 2004년도 6천만달러로 3배 증가에 머물러 정체 상태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1백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50배나 증가해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과도한 수준에 달했고 이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의 좋은 기회이자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 현상은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질적으로 취약, 중장기적 北개발 관심 쏟아야" **

윤대규 교수는 이와 함께 남북경협의 취약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남북경협은 17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보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남북 경제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북한, 남한, 남북, 국제적 요인들로 구분하며 특히 "남북경제협력은 국제 환경, 국제정치적 요소에 극도로 민감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미관계를 거론하며 전략물자통제, 원산지표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 등을 장애요소로 꼽았다.

그는 이에 "남북경협은 앞으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민간 차원의 경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적 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측 입장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단기적 접근과 중장기적 접근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북한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남북경협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 개발 추진 주체 및 체계적인 추진 전략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남북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문제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남북경협은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돼야 하며 동시에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특히 동북아 차원에서의 접근이 긴요하다"면서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공동 개발과 철도 연결 등을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