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기여금 입학 허용하라", <조선> "대찬성"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 주겠다" vs "가난한 학생 입학 더 힘들어져"

사립대학들이 '3불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여론의 반발이 큰 '기여 입학제'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평소 기여금 입학에 찬성해온 보수언론 가운데 <조선일보>가 가장 발빠르게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대총장들, "정부, 기여 입학제 허용하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연대, 고대, 경희대 등 4년제 대학 총장 1백63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05학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 1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기여 입학제 부활은 대교협 산하 7개 소위원회 가운데 대학입시제도개선 소위원회 토론결과 확정됐다.

소위는 이날 토론결과 보고를 통해 "기여 입학제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게 기여 입학금제 허용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기여 입학금 허용하면 저소득층 자녀 혜택 봐"**

이같은 총장들의 기여 입학제 허용 요구에 그동안 정부의 '3불 정책'을 평등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온 보수언론 가운데 <조선일보>가 가장 발빠르게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신문은 1일 '기여입학제, 실질적 득실을 따져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총장들의 기여 입학제 허용 요구를 소개한 뒤 "기여입학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에서의 성취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우리 사회다. 부모가 돈이 많은 덕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하지만 사립대학이 처한 형편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개진했다.

사설은 이어 "국내 2백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백54곳으로 대학교육의 절대적 비중을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립대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안 된다"며 "대학 재정의 70%를 학생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는 상황에서는 사립대 교육의 질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 사립대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55%밖에 안 된다. 절반 가까운 교수진이 겸임·초빙 교수나 시간강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세계 1백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배출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기부금 재정에서 나온다. 기부금 누적액이 2백26억달러(약 25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런 기부금 덕에 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학교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도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외국의 예를 들기도 했다.

사설은 따라서 "기여입학제로 확보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 갖는 계층 이동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는 길이 된다"며 "풍부한 기부금 재정으로 훌륭한 도서관을 짓고 첨단 시설과 기자재를 사들여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교육부는 기여입학제 말만 나오면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는 대답뿐"이라며 "대학총장들이 기여입학제 허용과 함께 논술시험의 형태와 방법을 대학에 맡겨달라는 요구도 내놨지만 교육부는 '본고사형 논술을 도입한다면 방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는 사립대더러 학생을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시시콜콜 간섭하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은 미미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15개나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의아할 따름이다"라며 정부의 기여 입학제 허용을 압박했다.

***다수 국민 "이미 대학에는 상류층 자제들만 다니는데 웬 저소득층 운운"**

이같은 총장들과 <조선일보>의 주장으로 기여 입학제 허용 여부는 또다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여금 입학 허용은 사학들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기여입학 찬성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여입학제로 확보한 재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논리의 허구성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교 평균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의 '돈의 힘'을 앞세운 사교육 공세의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대학 학생들 가운데 80%가량이 강남 8학군 등 부유층 자제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저소득층 자녀에게의 장학금 제공"이라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설득력을 상실한 상태다.

때문에 일선 교육계 및 다수 국민들은 가뜩이나 '교육의 빈부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기여 입학제까지 허용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 진학은 더욱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반대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과연 '김진표 교육팀'이 대학들의 잇따른 파상공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