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동산투기 스캔들' 여의도 강타

“한국 정계인사 10여명 대만서 1백60억대 부동산 사기 당해”

한국 정계인사 10여명이 대만 타이베이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1백60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와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보>, "한국 정계인사 10여명 대만서 1백60억 부동산사기 당해"**

28일 대만 일간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한국 정계인사 10여명이 대만 입법위원 비서의 중개로 5억 대만달러(약 1백60억원)를 모아 타이베이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이들 한국 정계인사들은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단체로 대만 총통부에 이-메일을 통해 고발했으며 검찰측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한국 정계인사들 중에는 대만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만 모 입법위원의 비서인 펑(馮) 모씨와 천(陳) 모씨가 한국인 김 모씨와 타이베이에 투자회사를 차렸으며 김씨는 한국 정계인사들에 접근해 "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타이베이시 지역 토지 가치는 대폭 증가할 여지가 있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김씨는 당시 한국 정계인사들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대만 정부 고위 관리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를 신뢰한 한국 정계 인사들은 5억 대만달러(약 1백60억원)을 공동 출자해 김씨의 회사로 입금했으며 토지 매매 계약 자료를 받은 뒤 김씨에게 투자 감독을 일임했다.

그러나 한국 정계인사들이 투자한 금액은 김씨 투자회사로 입금된 뒤 소액으로 쪼개져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말 한국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 수사를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대만 검찰은 펑씨와 천씨를 추적중이다.

이 신문은 사기를 당한 한국 정계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각종 범법요소 다분, 한국 검찰 즉각 수사에 나서야**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일파만파의 정치적 파란이 예상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망국론'이 나돌 정도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경제-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정계인사들이 단체로 거액의 돈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려 했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뜩이나 부동산 투기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 분노가 일거에 폭발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사실일 경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기러기아빠 등 일부 실수요에 한해 제한된 액수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들 한국 정계인사들의 1백60억대 부동산 구입 투자는 해외 부동산 구입시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외환관리법을 정면 위반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계인사가 1백60억원의 큰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산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는 정계인사들이 이 돈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같은 거액의 조성 과정 자체가 부패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산내역 공개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투기를 자유롭게 하기가 힘들자 이들이 해외부동산 투기에 나섰으며, 이같은 약점을 간파한 사기단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정계인사들의 해외부동산 투기는 범법의 요소가 다분한 만큼,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대만 검찰에 협조요청을 통해 대만 총통부에 고발한 이들의 이메일 내역 및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범법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회도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려 할 경우 가뜩이나 높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궤멸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