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공공기관 이전 확정, 거센 '후폭풍' 발발

부산-대구-제주 등 강력반발, 노조도 반발, 전국 부동산투기 재연

정부가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광주로 옮기고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남, 자산관리공사는 부산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백77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확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전' 광주, '토공' 전북, '도공' 경남...**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치안을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24일 국무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배치안에 따르면, 최대 공공기관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한국전력 본사는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자회사와 함께 광주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한전 유치를 놓고 광주와 울산이 치열하게 경합했지만 우선순위인 '낙후도'를 감안해 광주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대형 공공기관인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각각 전북, 경남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강원-제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온 한국관광공사는 강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은 부산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유치경쟁에서 밀린 울산에는 지역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중 한 곳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1백77개를 시.도별로 분산배치하고 난 뒤 내년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한 뒤 후변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자체 벌써부터 강력 반발**

이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지방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전-토지공사-도로공사 등 3대 대형기관 유치에 성공한 광주-전북-경남은 내심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부산시와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긴급 모임을 열고 "정부가 토지공사 대신 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원을 부산시에 배정하려는 계획은 특정지역에 대형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토지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초기에 한전 유치를 희망했다가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자 아예 공공기관 이전 자체를 보이콧했던 대구 분위기도 험악하다.

관광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제주도 도 차원의 긴급대응 방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강력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외지역이 강력반발함에 따라 여야를 떠나 '지역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며, 한차례 호된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일찌감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해온 까닭에 상대적으로 내홍이 적을 전망이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6백여건의 민원을 제출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심각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89% 충청권 이전 요구하던 공공노조 거센 반발**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들도 본격적으로 이전 반대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벌서부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89.2%가 충청권으로 이전을 희망하며, 낙후지역인 전남-광주나 경남-대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던 만큼 한차례 홍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희망 공공기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전 대상 1백77개 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1백59개 기관중 1백41개 기관(89.2%)이 충청권으로 이전을 희망했다. 특히 한전 KDN.한국남동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정통부 지식정보센터는 행정중심도시의 이전을, 주택공사.석유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한전기술.한전기공 등은 행정중심도시 인근의 대전 및 충남으로의 이전을 희망했다.

이밖에 강원도는 7개 기관(4.4%), 전북도는 6개 기관(3.8%), 부산 또는 경북도 3개 기관(1.9%), 제주도 1개 기관(0.6%) 등이었다. 반면에 경남.전남.광주시.대구시로 이전을 희망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충청권 편중' 현상은 서울등 수도권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으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가족은 계속 서울 등에 살게하고 자신이 통근 또는 주말상경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국적 규모의 부동산투기 우려**

이같은 공공기관 이전은 또한차례 전국적 규모의 부동산투기를 촉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1백77개 기관이 이전될 11개 시도 지역에서 거센 부동산투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 옮겨가면서 빈땅으로 나올 서울-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을 사들이기 위한 건설업계의 막후 로비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서울 핵심요지 강남에 3만여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 등 1백77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벌써부터 부동산값 폭등의 진앙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부동산거품의 전국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증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