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 주둔미군 내년 3월 일부 철수”

美반전여론 반영, 자이툰 부대도 일부 철수할까 주목돼

이라크 주둔 15만 미군 가운데 1할에 해당되는 최대 1만5천명이 2006년 3월까지 철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라크 주둔 미군 고위 사령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같은 미군의 철수 움직임은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에도 적잖은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군 사령관, "이라크 미군 일부 내년 3월 철수"**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 고위 사령관인 존 바인스 중장은 이날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화상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보안군이 보다 능력을 갖출 것이므로 이라크 선거 이후에는 미군 병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감축과 관련해 "현지 조건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4개 내지 5개 여단이 내년 3월에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5개 여단이 철군할 경우 1개 여단은 3천명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철군 병력 규모는 최대 1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가 이라크 선거 이후로 철군 기준을 잡은 이유는 선거를 전후해 저항세력의 총공세가 다시 시작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오는 10월 새 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른 총선을 실시해 현재의 과도정부를 대체하는 '정상적인' 정부 수립과정이 예정돼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선거이전에는 병력 철수를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건에 어떤 중대한 변화 없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급격하게 감축시키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올해 내 철수와 4,5개 여단 이상의 감축 가능성은 부인했다.

***미국내 이라크전 비판여론 급증**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이 구체적인 철군 시작 시점과 그 규모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바인스 중장의 발언은 상당히 비중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군 고위 사령관이 직접 이같은 일정을 밝힌 데에는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라 미국내 비난여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USA투데이와 CNN이 갤럽과 공동으로 지난 16~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9%가 이라크전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3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미군 철수 시간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 철군 시한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저항세력은 미군 철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에 맞춰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며 거부하다가 마침내 내년 3월 일부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한국군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움직임에 영향 주목**

한편 미군 철수 시한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라크에 주둔중인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툰부대는 지난해 파병기한이 이미 1년 연장된 바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올해 연말로 파병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혀 연장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라크가 자체 치안, 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말게 그 방향(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르빌에 설치될 유엔기구 청사 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자이툰 부대의 평화, 재건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추가 파병없이 현 자이툰부대 병력 중 30~40명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추가 임무까지 더할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철군했거나 철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군마저 철군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한국만이 파병 기간을 재연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14일 <프레시안>에 기고문을 보내 "미국을 포함한 파병국들이 속속 철군계획을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철군 일정을 발표하기는커녕 파병연장을 공식화했다"면서 "지금은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이야기할 때지, 파병 연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군이 부분 철수를 시작하기로 한만큼 최소한 우리도 자이툰부대 병력의 일부라도 철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잉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