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 盧 맹성토

경제팀 경질 주장,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5일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성토하며 경제팀 경질을 요구했다.

손 지사는 이날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신보수) 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대문 4.19 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경제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면서 "경제성장률 7%를 공약해 놓고 성장의 엔진인 기업에는 규제 족쇄를 채우고,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하며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정책의 청개구리 효과가 생기고 있다"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서민 죽이는 정권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정권은 70~80년대의 낡은 진보관념과 글로벌 시대에 이미 용도폐기된 계층간 대립적 사고, 평균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짜 진보정권"이라며 "더 늦기 전에 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력있는 시장주의자로 경제참모진을 구성, 새판을 짜는 등 인적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경제팀 전면개편을 주장하면서 "행담도게이트에서 보듯 대통령 위원회 시스템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의 유일한 길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첨단업종의 입지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족쇄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