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北 진정 핵야망 포기할지 의문 커져”

中에 '더 큰 역할' 요구, 북-미 접촉 증대 약속하기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및 양자회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이 정말로 핵 야망을 포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진지한지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힐, “北 진정 핵야망 포기할지 의문 커져”**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북핵 청문회에 나와 2시간여 동안 <북핵문제 다루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회담 복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복귀하지 않는 다양한 구실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은 북한이 정말로 핵야망을 끝내는 데 얼마나 진지한지 의심을 키워주고 있으며 솔직히 현재 우리는 그 답을 모른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거론했다.

우선 첫번째로, 그는 “핵 폐기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재가동으로 끊임없이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핵프로그램을 다루지 않는 부분적인 해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한 핵개발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도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두번째 "북핵문제를 다자외교로 다룬다"는 원칙과, 세번째 대북 보상에 있어서도 “북한이 과거의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밝혀, 북한이 원하는 대북 보상 문제에서도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관계정상화 위해선 인권, WMD, 미사일도 해결돼야”**

그는 또 “북한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정상화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다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를 적극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관계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도 ▲모든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해체 ▲미사일 기술 확산 폐기 ▲공격적인 재래식 무기 재배치 ▲위조지폐, 마약, 돈세탁 등 불법 행동 종식을 제기했다.

***“중국, 더 많은 역할 해야,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그는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회담복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고 중국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우리가 보기에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대북 지렛대를 완전히 이용하는 데 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에게 북한에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회담 주최국으로서 그들이 모든 국가들이 테이블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해 중국에 대북 원유 및 식량제공 중단 등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직접적인 압력 방법을 사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도 “미국과 한-중 등 사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간극은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외교해결 강조하기도, “복귀시, 북미 양자접촉 많이 가질 것”**

그는 그러나 “북핵위기를 다룰 다양한 선택이 있지만 우리 정책은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등은 북핵문제를 외교로 다룰 것이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은 우리가 6자회담을 약간 고집스럽게 지속해야 할 시기”라며 “북한은 우리의 근성과 우리가 참가국들과 무한정 논의를 할 것인지 시험하는 것 같다. 그들은 기다리는 데 어떤 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아울러 “6자회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양자접촉은 원치 않지만 솔직히 말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북미 양자접촉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며 “6자회담 절차는 그 위에 어떤 구조물도 지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기반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어떤 형태의 어떤 접촉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복귀할 경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성공을 목표로 협상할 것이며 합의를 이루면 그것을 우리 정부에 제출하고 그 합의에 관해 나를 밀어줄지 알아볼 것”이라고 협상대표로서의 재량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美 상원의원들, 부시 정부 대북 정책 ‘실패’ 비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상원의원들의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 정부 정책은 실패”라고 단정한 뒤 지속되고 있는 북핵문제 ‘난국’과 관련해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단일 정책을 채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진전사항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밖에 배럭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