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입장 밝혀라"

"김양수 의원 주장, 개인의견인지 당론인지 분명히 해야"

경실련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판교사업 전면 재검토 및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전향적 부동산정책을 밝힌 것과 관련, 한나라당에 대해 집값안정을 위한 당 차원의 '대안' 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한나라당은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주택․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등 야당이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한나라당의 대안 제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