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은 ‘협상’”

美오버도퍼 교수, “북-미간 대화 등 ‘새 구상’ 탄생할 시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8일 "현 상황에서 최선의,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택은 협상"이라며 "군사적 선택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구상이 탄생할 시점이 됐다"면서 북-미간 직접적이고 진지한 대화 방안을 '새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美오버도퍼 교수, "北核 현실적인 최선 선택은 '협상'"**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제7회 KPF 포럼 기조 발제를 통해 "현 상황의 본질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옵션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으로 오랫동안 외교안보문제 분야를 취재해 왔으며 <두 개의 한국:Between Two Koreas>이라는 책을 저술해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지금은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중요한 시기이며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을 선언해 문지방을 넘어섰다"면서 "만일 어느 누구가 무언가를 중단하길 원한다면 얘기부터 해야 하고 양측간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가능한 옵션으로는 '대북 압박'을 거론했다.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불법 마약 거래, 위조지폐, 무역 봉쇄로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다. 그는 그러나 "이 압박이 북한에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와 내재적인 문제 등이 있다"며 그 가능성에 한계를 그었다.

그는 이밖에 "북한 정권 교체도 또다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옵션"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내에서는 정권교체는 큰 전쟁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에서는 북한 침략 공격 옵션은 없다"고 단언했다.

***"북-미간 진지한 대화 등 '새로운 구상' 탄생 시점"**

그는 북핵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니시어티브'(구상)가 탄생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외교적 성격의 제안"이라며 "그 목표는 북한의 행위를 저지하고 진지하게 협상의 길을 터주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외교적 구상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북-미간 진지한 대화를 나눌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동되는 뉴욕채널에 대해서는 "북측 인사들은 실제 결정권자들보다 낮은 사람들"이라며 "직접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어떤 옵션을 추진중이냐'는 질문에는 "미국 정부는 어느 한 길로 가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미국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를 생산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다른 옵션"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옵션은 바로 이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선택을 미국 외교관들에게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됐지만 지금은 좋은 친구들 아니냐"면서 "지금은 싫지만 나중에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옵션은 동북아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 충분한 대화의 자리 마련돼야" **

그는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불신이 많고 양측간 차이가 6개월 전보다 더욱 커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이 서로의 존재를 고마워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나 잇따른 여러 회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회담 일정을 봤을 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면서 "한-미 지도자들이 서로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번을 통해서는 마련될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승철 <경향신문> 부장, "6자회담 기대치 낮춰야, 동결수준 바람직"**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우승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정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생존"이라며 "다른 모든 정책들은 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핵도 정권생존에 도움이 되기에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분석하는 목소리가 많으나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장, 핵국가 되기 위한, 즉 핵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에 찬성-지지하나 북핵문제에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 개최 자체는 문제 해결과는 무관할 수 있다"면서 "북-미 양국은 계속 평행선을 걸을 것으로 보여 개최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이승철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부장은 "6자회담에 지나치게 기대해선 안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북-미간 시각차가 너무 크고 최근 과거사나 영유권 문제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치문제도 6자회담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가장 높은 기대치는 또하나의 미봉책, 즉 동결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한-미도 기대수준을 낮춰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