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기 역사공동위 연구주제 ‘꼼수’

“역사교과서문제 포함” 고이즈미 신사참배 반발 무마용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문제를 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연구 주제로 선택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8일 전해졌다. 1기 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그 결과물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그러나 여전히 연구 성과물의 교과서 반영에는 반대하고 있고 연구주제 채택목적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 “日, 2기 역사공동위 주제에 교과서문제 포함”**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양국 ‘역사 교과서’ 검증 문제를 처음으로 연구 주제로 채택할 방침을 굳히고 한국측과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1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2년 3월 발족돼 지난달 31일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하고 1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었다. 보고서에는 한국 26편, 일본 29편 등 총 55편의 논문이 담겨 있으며 양국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주제별로 양국 연구자가 각각 작성한 논문을 병행 게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1기 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처음부터 역사교과서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해 한계로 지적돼 왔었다. 한국은 후소샤 등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교과서 편찬과정이 검인정 제도라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으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기 위원회에서 한국측 총간사를 맡았던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2기 때 기존 1,2,3 분과 이외 역사교과서 분과를 같이 설정해서 직접 교과서 문제를 다룬다면 양국간 인식 폭이 보다 쉽게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문제를 2기에서는 다뤄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신문은 이와 관련 “역사 교과서 연구는 전체 위원회 아래에 전문 분과회의를 설치해 실시할 방침”이라며 “양 정부는 향후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양국의 교과서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측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일본 교과서 검정 당시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쇼사판 중학교 역사교과서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은 종군위안부나 조선인 강제 연행 언급이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줄어드는 경향도 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하되 기술에는 포함안해” 고이즈미 신사참배 반발 무마용 **

그러나 이러한 일본측의 ‘전향적’인 자세도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구는 하되 교과서 기술에는 반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준우 아태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1기 최종보고서 발표 당시 “1기 활동은 교과서에 반영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2기에서는 반드시 교과서 문제와 연계해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로서는 단순한 교과서 문제 연구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이 교과서 집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곤혹스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읽혀지고 있어 이번 사안이 한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의 방침 결정 배경으로 “현 시점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에 응해 교과서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회복을 꾀한다는 복안으로 20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러한 뜻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