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산낭비 온상 '품셈' 전면 수정키로

"2007년까지 공종 50%에 실적공사비제 적용"

그동안 정부 발주 공사에 현실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품셈제도(원가산정기준)가 적용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요지부동이던 건설교통부가 마침내 전면적인 표준품셈 조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 '품셈' 전면 수정 방침**

건설교통부는 6일 건설기술연구원과 발주청 등 관계 실무자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 중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표준품셈) 조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가격과 특히 차이가 나는 토공 등 42개 공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연내 개선키로 하고 나머지 1백50여 개 공종도 2006년까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흙공사(깍기, 운반, 쌓기 등) 비용의 정부 책정가격(1천6백25억원)이 시장가격(6백32억원)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1주일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품셈항목들을 조금씩 계속 현실화시켜왔으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전면 수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표준품셈은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참고자료일 뿐 공사계약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품셈 현실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07년까지 실적공사비제도 50% 적용 추진"**

건교부는 품셈 현실화화 함께 실적공사비제도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실제 도급한 공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3백40개 공종(18%)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공사비로 환산하면 25% 정도의 비용산정에 적용된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1천8백여 개 공종 중 시장단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실적 공사비 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3백40개 공종, 18%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7년까지 총 공종의 50%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를 확대해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007년까지 공종 50%가 실적 공사비제도로 전환되면 전체 사업비의 80%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문제를 삼은 흙공사의 경우 70%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덤프트럭 등의 운송비는 거리와 도로 사정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