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리는 게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기고]전세 장기임대아파트로 불로소득 원천 봉쇄 가능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2일 만70세 생일을 맞아 측근들과 오찬을 하였는데, 참석인사가 부동산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정책이 잘못가고 있다"고 하자 "주변에 경제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인사가 중요한데 잘 가려 써야지. 사람을 잘못쓰면 큰일이지"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얼마전 옥인동에서 동부이촌동으로 이사한 얘기를 하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다. 옥인동집 내놓으면서 강북이라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팔린다"며 농담조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꼬집으면서 다른 사안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경제 역행'을 비판했다고 한다.

***"집 안 팔리는 게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농담을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칭 지도층과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무지와 인식의 일단을 보는 것 같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라고 걱정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집을 팔려고 하였는데 잘 안팔려서 부동산대책이 문제라는 인식은 시장경제를 운운하는 입장에서 정말 우스운 일이다. 시장경제란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려 파는 것이다. 안팔리면 심지어 원가만 건져도 팔아치우는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은 다른 재화에서 흔히 본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주식이나 예금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부동산은 많은 이익을 보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격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팔리지 않는다고 부동산문제를 타박한다.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시장경제인데도 말이다.

요즈음 자칭 지도층이나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공급만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자본주의국가는 공급자의 독점적·과점적 담합이라든지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공급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중요한 얘기(공정경쟁시스템)는 쏙 빼버리고 이상한 얘기만 한다.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공급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라고 부르짖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주장"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행사 이익만 보장하는 원가연동제**

시장경제를 말하려면 최소한 민간기업을 직접규제하지 않고 그러한 공정경쟁시스템을 갖추는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정책을 하여야 할텐데도, 시행사(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시행사)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느냐는 말이다.

우리 건설시공사의 국제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에 의해 원가절감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행사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냐는 것이다. 왜곡시키는 결과로 얼마나 경기를 살리고 얼마나 부동산투기를 잡았냐는 것이다. 날이 새면 부동산가격의 폭등이니 말이다.

법으로 확실히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익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인가 말이다. 공정경쟁에서 이겨나지 못할 때 퇴출되는 것이 시장경제이고, 이러한 전제이기에 IMF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명퇴나 구조조정이라는 퇴출을 지금 감수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하긴 우리의 대통령이 시장경제에 중요한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인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공기업도 돈을 벌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자고나면 뛰는 부동산투기판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해야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전쟁을 하는데 각 전투부대가 중구난방으로 작전계획도 없이 하는 이러한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제대로 처방된 작전목표를 세웠다면 세부적인 작전계획과 총괄하고 통합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을 하려했거나 부동산 세제 및 정책이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모여 소관부서의 전쟁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모두 함께하는 공동담화문과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그 계획과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하였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국민과 국가경제보다는 자기부처의 이해관계나 공명심에 치우친 언론플레이 이상의 어떠한 효과도 없는, 대통령의 말을 믿은 사람만 바보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면서 거래세율은 낮춘 듯 국민을 호도하며 등록취득세의 실질적 금액은 높혀 그 세수증가를 즐거워하고, 지금 부동산의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추어야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며, 중요한 보유세를 높이는 문제는 저항이 심하다는 웃기는 얘기로 시늉만 내니 누가 믿을 것인가?

1가구1주택자라든지 자경농민은 내 집이나 내 땅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이사할 다른 곳도 오르고, 내 것이 내리면 다른 곳도 내리니 관심조차주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집행을 하고 있으니 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방세인 재산세(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지방세인 자동차보유세를 낮춘다든지, 1가구1주택자와 자경농민은 연말소득정산시에 환불을 해주는 조치를 병행하면 된다.

정말 투기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관련 조세포탈과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하기 위해 탈루세수를 추징하는 공무원이나 국민들에게 세수의 일정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든지 국세청의 철저한 자금출처조사와 사법기관의 세금포탈 범법행위적발을 제대로 작동하겠다고 의지를 알려주고 실천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것도 없이 투기와의 전쟁을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국민 탓을 하면 투기가 잡힌다는 말인가? 실질적으로 '지금만 좋으면 내일은 모른다'면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내심을 들킬까봐 괜히 쇼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 이러한 것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대안있는 비판"주문과 한덕수 부총리가 "정부정책을 대안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대안없는 비판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는데, 이제껏 부동산문제에 대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어떠한 대안을 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비판과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모니터하여 국민들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써먹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면서 무슨 대안타령이란 말인가?

***전세 장기임대아파트로 불로소득 원천 봉쇄 가능**

지금의 주택투기문제는 절대 손해봄이 없이 돈을 번다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차단하면 된다. 1가구가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2집에서 살지 않는다. 여러 채를 가져도 세입자가 쉽게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 세입자의 압력을 정부에서 풀어주면 된다.

월세가 아닌, 우리의 일반적인 관행인 전세로 흡수하는 전용면적18평∼25평의 20년이상 국민임대아파트를 정부가 공급하면 된다. 집장사하기 위해 5년짜리 월세가 아니라 말이다. 전세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음(이것은 시장경제원리인 경쟁 때문에 가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공기업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작은 평형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이것과는 별도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전세로 들어오는 전용면적 18평에서 25평 사이의 20년이상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차보호법의 2년기한이 아닌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하는 자기 집의 개념이기에 계약시부터 일반아파트처럼 아파트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슬럼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20년이상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병행하여야 하는데, 결국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의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재건축·재개발은 용적률 2백50∼2백80%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쾌적성 운운하며 용적율 약1백50%이하로 짓겠다는 것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적은 숫자를 공급하자는 것이고,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쾌적성 운운하며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왜 분양아파트인 재건축은 쾌적성을 고려함이 없이 높은 용적율로 허가를 해주는가 말이다. 분양도 아닌 임대를 그리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을 "무능·태만·혼란"이라고 정의하던데 부동산문제를 보면 정말 딱 맞는 말이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는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훨씬 낫다. 그러나 입법발의권이 정부와 국회 양쪽에 모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도 부동산문제에 관한 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100% 완전한 정책이란 없다. 모든 정책이란 명(明)과 암(暗)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가의 문제이다.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지도층을 보고싶다. 자신들의 이익인 조그마한 기득권을 위해 부동산문제가 이렇게 되었다는 오해를 국민들에게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한 오해는 결국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한 그들은 선거에서 분명 손해보는, "뇌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볼 것인가를 평범한 국민은 보이는데 그들은 잘보이지 않는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