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안보리,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日자민당 부간사장 고노 다로 주장, "야치 발언 뭐가 문제냐"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노 다로(河野太郎.42) 부간사장이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독도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고노 "북핵문제, 이제 유엔 안보리로 회부해야"**

자민당내 '국제통'으로 유명한 고노 의원은 3일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국제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3선의 고노 의원은 1960년대 자민당의 실력가였던 고노 이치로(河野一郎)의 손자이자, 자민당 총재와 외무장관을 지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아들로서 자민당의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로, 그의 이같은 생각은 자민당 젊은 의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우선 한-일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북한 핵 문제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할 시기에 왔지 않나 생각한다"며 "언제까지나 6자 회담에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회부를 강력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을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류상 찾아보기 힘든 극악한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한 뒤, "북한에 대한 이런 생각이, 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대시켜 왔던, 일본, 한국, 미국 정부 사이에 틀릴 리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조를 맞춰 대북한 정책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일과 공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독도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주장했다.

***"야치 발언, 뭐가 문제냐"**

고노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불신해 일본도 한국에 대북정보를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우리정부의 강한 반발을 산 야치 일본 외무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야치 차관이 한국의 여야당 정치가와 솔직한 의견교환을 나눴다는 것은 들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차관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발언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한국측 반응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야치 차관 문책 요구에 대해서도 "야치 차관의 책임을 물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일축한 뒤, "솔직한 의견교환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면, 한국 정치가와 본심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일 정치가의 교류에 이러한 장애가 나오지 않도록 바랄 뿐"이라며 도리어 이같은 대화내용을 누설한 한국 의원들을 질책했다.

그는 최근 청와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일간 긴장 고조시를 상정한, 일본을 겨냥한 개념이란 설명에 대해서도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이후에도 계속되리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장래에도 같은 입장에 서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고이즈미, 야스쿠니 대신 서울과 베이징 자주 가야"**

고노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한-일, 한-중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선 "나는 고이즈미 총리가 재임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뒤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갈 것이 아니라, 서울과 베이징을 더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시아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고이즈미 외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소샤 역사왜곡교과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교과서는 일본 국내에서 1%도 못 미치는 학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로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20일께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한국의 유대가 아시아 전체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것이기에, 양국 정상이 양국의 미래를 시야에 두고, 금후 50년의 기초가 될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