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년 표류한 한탄강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건교부, 객관적 근거 없이 홍수 조절 효과 부풀려"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 기본 홍수량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감사원, "한탄강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감사원은 23일 국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한탄강댐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한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한탄강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水文) 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데도 한탄강댐의 홍수 조절 효과를 초당 2천7백t으로 산정했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댐 예정지 상류의 홍수량은 많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적게 발생하도록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 건설의 대안인 제방 설치의 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 가까이 과장했다. 댐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 사업비 적정 수준은 5천2백34억원(1백60㎞)이었으나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천5백5억원(2백72㎞)로 과다 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어정쩡한 결론도 비판 면치 못하게 돼**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두 곳과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탄강댐은 지난 1996~1999년 임진강 유역의 세 차례 연속된 홍수 피해를 계기로 애초 다목적댐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지난 5년간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정부, 환경단체, 찬ㆍ반 지역 주민이 갈등하면서 표류를 거듭해왔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한탄강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나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2일 기존의 한탄강댐을 백지화하는 대신 강 옆에 천변저류지 두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댐보다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환경단체와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해 오던 철원 등 상류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환경단체 등은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계획에 하자가 많다면서 또다시 홍수 조절용 댐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건교부의 자료와 주장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부를 두둔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