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 전도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내 작품"

[고성국의 정치in]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심판! 전교조 교육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진곤 경기교육감 후보의 사무실은 부산했다. 후발 캠프의 모습이 역력했다. 판세가 어떠냐는 질문에 캠프 관계자는 "지금은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지만 추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들이 '정진곤 고(GO)'를 외치며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 예행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정진곤 후보는 최근까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냈다. 이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계 인사인 셈이다.

MB "경제는 자신 있는데, 정 수석에게 듣고 보니 교육이 참 문제다"

"교육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2008년 말 부터다. 그 전에는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두셨다. 제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교육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더라. 나는 4번 정도 수석 자리를 거부했다. 정치권 자리가 싫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왕에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갔으니, 교육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다. 청와대 수석 회의를 하면 정무부터 시작하는데, 교육 파트는 11번째, 12번째다. 그 다음 총무 파트가 있고 경호 파트가 있다. 정무 파트부터 시작하면 3시간, 3시간 반이 걸렸다. 내 순서에 올 때쯤 되면 다들 진이 빠진다. 한 5분 정도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다음, 총무' 이러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게 '거꾸로 (보고를) 합시다'고 했다.

▲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프레시안(박세열)

"거꾸로 해서 교육 문제를 먼저 보고한 적 있나?"
"실천은 안 됐다.(웃음) 그냥 웃고 마시더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나도 20분 30분 씩 했다. 땡 해도 좋다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다음, 총무' 해도 할 말을 계속 했다. 대통령이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결과 2008년 말 쯤에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다. 끊임없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당시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정 수석, 해보니까 경제는 내가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 교육이 참 문제인 것 같다'고 하더라. 당시에 금성교과서 파동으로 난리가 났었다."
"금성 교과서의 뭐가 문젠가?"
"저도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녔고, (민주화 운동 등에)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금성교과서를 보니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금성교과서에 보면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을 비교하면서 천리마 운동은 성공한 것으로 새마을 운동은 관 주도의 사회 변혁 운동으로 실패한 운동이라는 식으로 기술이 돼 있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칠 때,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니겠나."
"친일파 문제는 이념을 빼고 팩트만 보면 사실 아닌가?"
"팩트만 보면 사실이지만, 지나친 감이 있었다."
"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것은 어떻나?"
"대통령이 굉장히 가족적이다.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이 현대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는 바쁘니까 잘 모르지 않느냐' 하면 딸들이 '우리 아빠는 다 알아요' 했다고 하더라. 현대건설 사장으로 밤낮 없이 바쁜데도, 이를테면 출장을 갈 때 여사님에게 아이들 스케줄을 다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출장 장소에 도착해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오늘 국어시험 잘 봤어? 내일 사회 시험이지. 못 봐도 괜찮아. 오늘 생일 파티 가서 재미있었니.'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랬다는 것이다.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대통령은 '아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손자들, 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정적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국사 통합 등 교육 과정 개편이 내 정책"

인터뷰를 진행한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두 장 있었다. 언제 찍은 것이냐고 묻자 2008년 6월에 임명장 받고 찍은 사진, 그리고 2009년 8월에 그만 둘 때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떠날 때 마음은 어땠나?"
"큰 임무를 마쳤다는 생각을 했다.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대과없이 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실감했다. 청와대 나와서 대학으로 돌아갔다."
"정부 출범한지 4개월 만에 수석을 했는데 그 때 이주호 전 수석(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왜 그만뒀나?"

▲ "끊임없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당시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정 수석, 해보니까 경제는 내가 자신이 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교육이 참 문제인 것 같다'고 하더라." ⓒ프레시안(박세열)

"촛불 시위 때문에 경질됐다."
"대통령 인수위가 '영어몰입교육' 등 여러 교육 정책을 쏟아냈다. 정 후보는 그 후에 수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 정책을 입안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인수위가 한 것은 영어 몰입 교육 등 몇가지 뿐이었다. 인수위 시절 정책이 지금까지 연결된 것이라면 사교육 줄이는 정책, 고교 300 등이다. 마이스터고 100개, 자율고, 기숙형 학교 등은 지금도 시행중이다."
"그 정책은 누가 성안한 것인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다. 저는 선거 공약 만들 때나 인수위 때는 전혀 관여를 안했다. 그 때는 한양대 교수로 있었고 정치하고 거리가 멀었다."
"수석을 맡은 후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다. 가난한 학생도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했다. 법은 나중에 통과 됐지만 그 기본 골격을 잡은 것은 경제수석실과 교육과학수석실이었다. 제일 컸던 것은 교육과정 개편이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에 배우는 교과목이 11과목에서 13 과목으로 너무 많았다. 그래서 교과목을 통폐합하고 없애고 해서 8개에서 9개로 만들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이 제가 수석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했던 가장 굵직한 정책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 대통령과 직접 토론도 했나?"
"그렇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 문제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교과 이기주의적으로 간다'면서 토론을 했었다. 가정, 기술 같은 과목이 대표적이다. '선생님이 있으면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 과정에서 국사가 없어졌나?"
"국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회 교과서에 통합이 됐고, 일부는 독립이 됐다. 근현대사가 없어졌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인데, 근현대사 과목이든 가정 과목이든 남아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
"무슨 과목이든 남아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근현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새로 생긴 것이다. 교과목을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교사들의 반발 때문에 어렵다. 늘리는 것은 쉽다. 그래서 과목이 자꾸 수도 없이 늘어나다보니 학생들의 책가방은 자꾸 무거워진 것 아니겠나.
"줄어든 교과목에 대해 아직도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교과부와는 독립적인 기구다. 거기에서 외국 사례도 조사하고, 이 교과목이 왜 늘어났는지 파악하고, 현장의 학자들 목소리도 수렴해서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리 없이 강력하게 (내가) 추진한 것이다."

"MB 직접 권유 안했지만, 내 발로 출마한 것도 아니다"

정진곤 후보는 인터뷰 내내 자신은 정치와 거리를 두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소 소신으로 들리기도 하고 교육의 비정치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출마 이유와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었다.

"1년 넘게 수석을 지내고 학교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선출직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나?"
"대통령이 직접 권유를 하셨겠나. 그러나 내 발로 나온 것도 아니다.(웃음) 경기도 교육을 이대로 맡기면 문제가 많다고 봤다."
"어떤 면에서 그렇나?"
"김상곤 교육감이 사사건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문제만 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
"김상곤 교육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서 보류한 것 아닌가?"
"그것도 있었겠지만 김 교육감은 교사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 물론 교사도 언론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시국선언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김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폄훼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런데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로 폄훼하면서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다른 지역도 모두 학교가 재량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독려를 많이 했다."

"무상급식에 쓸 돈을 서민층 교육 지원에 써야 한다"

▲ "이렇게 질문하겠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돈을 서민층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써야 하느냐. 돈은 한정이 돼 있다." ⓒ프레시안(박세열)

"무상급식은 어떻나?"
"김 교육감은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데, 2010년의 경우 564억 원을 무상급식으로 썼는데, 교육청 예산을 잘라서 썼다. 그 돈은 첫째, 외국인 교사, 영어 교사 채용하는 돈,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돈이었다. 그 다음에 연구학교 지정 지원금을 90% 가까이 깎았다.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외 활동 지원 예산, 그리고 노후된 학교 리모델링하는 예산 등에서 가져왔다. 내막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있더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겠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돈을 서민층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써야 하느냐. 돈은 한정이 돼 있다. 왜 공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 경기도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거의 바닥이다. 중학교는 16개 시도 가운데 13위, 고등학교는 15위다. 거의 바닥이다. 방과후 학교, 영어 교사 채용 등은 공부 예산이다. 그것을 잘라서 무상급식으로 쓰는 것은 교육감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다."
"정 후보가 생각하는 무상 급식은 어느 선이 적정한가?"
"현재 17%인데 24%까지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24%까지 올리면 월 소득 300만원 가구 학생들까지 줄 수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배가 된다. 현 상태에서 급식은 지자체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 예산에서 받지 않고,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빼서 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 교육 예산 중 가용 예산이 60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상급식 예산이 2010년 추가된 564억 원을 포함해 총 1300억 원이 된다. 너무 많이 쓰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교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이다. 해마다 90개의 학교를 지어야 하고, 40년이 된 노후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는 어떻게 보나?"
"나는 적극 찬성이다. 공개해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이 떳떳하다면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법원은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경기도, 녹색 성장에 맞는 인력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당시 내가 시정자문단에서 2~3년 동안 교육문화위원장을 했다. 그때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시절이기도 한데 경기도 교육포럼위원장도 같이 했다. 그 때는 경기도 일을 더 많이 했다. 양 쪽에서 나를 좋아했고, 나도 두 분을 다 좋아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어느 쪽에도 안 갔다. 그러다 손 전 지사가 민주당에 갔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갔다. 손학규 전 지사도, 이명박 대통령도 모두 나에게 섭섭했을 것이다."
"경기도는 원래 인연이 있었나?"
"손학규 지사 때 경기교육포럼위원장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촌형 기숙학교 설립 사업을 기획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과학고를 추가 설립했고, 특목고도 많이 만들었다. 이 정책들도 내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랬다. 경기도는 전부터 많이 다녔다."
"그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교육감 출마를 한 것인가."
"연고라고 한다면 그게 연고다.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다. 경기도는 학생 인구는 늘고, 지역적 특성도 많이 다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도 시급하다. 예를 들면 평택의 경우 평택 물류와 항만 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 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평의 경우 녹색 산업의 성장지인데, 부실하다. 녹색 성장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곳이 경기도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재력가들이 많은 곳도 경기도다.

"이번 선거 이기지 못하면 경기도 교육의 미래 밝지 않다"

정 후보 사무실에 걸려있는 대형 걸개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교육계에 입문한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들었다. 정 후보의 아버지가 교장실에서 순직하셨다던데?"
"그렇다. 요새 말로 과로사다. 53세였는데, 당시에도 젊은 나이셨다. 나는 27살이었고, 대학원을 다닐 때였다. 내가 교육계로 들어온 것도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서울대 교육학과에 입학했다."
"대개 선생님 아들은 선생님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웃음)"

▲ 정진곤 후보와 고성국 박사 ⓒ프레시안(박세열)

"아버지 가르침 중에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지사지(易地思之)'다.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 국가 정책 입안이나 교육 현장에서 많은 깨우침을 준다. 내가 이해 안가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는 면이 많다."
"이번 선거 전망을 듣고 싶다."
"꼭 이겨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비책은 있나?"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 역사를 통해 보면 국민들은 늘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선거를 10여일 앞둔 일요일 오후 시간이란 후보에게는 말 그대로 황금과 같은 시간이다. 더구나 시절도 날씨 화창한 늦봄 아닌가. 우리가 미안할 만큼 선거 사무실은 분주했는데 그런 중에도 정 후보는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할 말 다 하면서 40여분에 걸친 인터뷰를 마쳤다. 정 후보를 더 잡고 있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도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김상곤 후보와의 다음 인터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보들도 바쁘고 우리도 바빴던 수원에서의 일요일 오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