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가지 말아 달라'…유인촌, 中에 내정간섭성 요구

중국 관광 담당 부처에 공한 발송…외교 마찰 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과 북한이 단체관광을 협의할 때 금강산 관광은 빼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둘러싸고 한중 양국이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민감한 시기에 문광부 장관이 외교 당국간 채널이 아닌 방식으로 이같은 요구를 하면서 한중관계에 또 다시 마찰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의 요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중국으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국장)에게 "향후 중국 관광객의 북한지역 단체관광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남북간 관광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는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한(공적인 편지)을 발송했다.

유인촌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 내 관광 자산에 대해 몰수·동결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된 협조 요청 사항을 담은 공한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유 장관은 공한에서 남북간 관광사업을 추진한 배경과 현재 사태가 발생한 경위, 남측의 관광 재개 노력을 설명하면서 "남북간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북측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측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회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이 남북간의 문제인 금강산 관광 관련 사항을 제3국에 요청하고 나선 것은 천안함 사고 이후 강경해진 정부의 대북 기조가 전 부처 차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발표 이후로 예고되고 있는 각종 대북 제재 조치들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증오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국 여행사들은 오는 27일부터 금강산 관광이 포함된 북한 관광을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명의 북한 단체 관광 신청자들은 이날 오후 1시 고려항공 비행기로 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