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시설 선제공격 준비 완료"

美, 中에 대북 송유 중단 요구, 中 식량 중단 검토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마련해 놓고 한국의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NBC> "美, 대북 선제공격 계획 이미 마련"**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NBC>방송은 6일(현지시간) 출처를 밝히지는 않은 채 "미군은 북한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선제공격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이후 태평양의 괌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배치돼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F15E 전투기에 '긴급대책계획'의 일환으로 경계 상태를 발령해 놓고 있다. 긴급대책계획은 핵시설 제거 작전으로, 이에 따라 이들 전투기들은 언제라도 북한에 공중폭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은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국들은 이러한 군사력 사용 선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공격이 가능한 방향으로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작계 5029'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은 8일 "북한에서의 쿠데타 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공동군사작전인 '작계 5029'를 둘러싸고 양국의 불협화음이 놓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시설 공격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작전의 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것을 한국이 우려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스콧 멕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북한이 핵실험 등의 행동을 취할 경우 그것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또다른 도발적인 행동일 뿐"이라면서 "미국은 강한 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누구도 우리 능력을 오판해선 안 된다"고 강력 경고 했다.

***"美, 北핵실험 가속화 한-중-일에 통보, 美강경파 폭격 검토 주장"**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한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 임박 정보를 한국과 일본, 중국에 전달하며 경계를 촉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북한에도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고 저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일단 핵실험이 허용되면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취급해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커서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 직전부터 정찰위성을 통해 실험 준비로 보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징조를 포착했으며 그 이후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도 4일 누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 장관 등 일본 안보관련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해도 놀라지 않는다"며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바라봤다.

신문은 또 <NBC>방송 보도와 마찬가지로 "미국내 초강경파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정적으로 폭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당국자는 "미군은 평시에 모든 군사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군이 선제공격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군사적인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美, 中에 대북 송유 중단 요구", 中 식량제공 중단 시사**

한편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북 압박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같이 요구했다.

중국의 고위 관리인 양시위(楊希雨) 조선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은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단의 범위에 대해 너무 지엽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양시위 주임은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엔 파라핀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송유관을 일시 막으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파라핀은 송유관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 이후 재개됐을 경우 석유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또 힐 차관보의 요구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03년 국가안보보좌관 시절 제안과 똑같은 것"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중국 관리들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식량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에 훨씬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모종의 수출 금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이 북한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중국식량 공급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차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NYT "미 정보 왜곡 가능성", WP "관람대 정보 신빙성 없어"**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잇따라 흘리고 있는 북한 핵실험설은 왜곡된 것일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8일 "주도권 다툼 : 정보 대 정치"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지난 2년동안 정보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서 부시 정부가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전현직 관리들은 전보다도 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핵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한 현재 정보 평가의 질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지에 대한 모호한 증거들에 대해 민감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보 왜곡에 대해 로버트 허칭스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e-메일 메시지에서 "이는 일부 개인들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정체 어젠다에 맞게끔 정보를 왜곡하도록 허용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NYT는 또 "이번주 들어서의 북한의 상황은 정보가 결정적일 수 없고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부시 정부내 일부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첫 번째 핵실험을 하는데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 징후들을 재빠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정보 기구는 정찰위성과 보고서를 통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길주 인근에 핵실험 관람대를 건설중이라는 정보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NYT는 지난 6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관찰대까지 준비한다"고 보도하면서 핵실험의 유력한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