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美와 함께 NPT서 북한 맹비난

한국 북핵외교, 미국쪽으로 경사되기 시작했나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이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며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천실장, "북한, 핵 영구 포기 안하면 6자회담 돌파구 불가"**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영우 실장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평가회의 이틀째인 3일(현지시간) 행한 연설에서 "NPT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기준을 일체 무시하고 위반하는 한편 조약 탈퇴를 감행함으로써 유례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굳게 결심한 확산금지 의무 위반자의 통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한 뒤, "NPT는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이 조약을 준수하며 안전조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하는 것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만 이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6자회담에 전념하겠지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조치도 6자회담에 돌파구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6자회담 교착의 원인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존속 의지'에서 찾고 있는 미국과 맥을 같이 하는 접근법이어서 주목된다.

천 실장은 이밖에 "평화적인 핵활동을 가장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권한을 대폭 강화한 핵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를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NPT 탈퇴 같은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NPT 탈퇴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회원국들이 이 조약에서 함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촉구했다

***미국, "북한때문에 NPT 사상최대 시련 직면"**

천 실장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회의에서 미국이 행한 대북 비난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 대표로 연설한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국무부 군축관리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2003년 이전부터 극비리에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해왔다"며 "NPT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이란은 핵개발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NPT조약 위반국에게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레이드메이커 연설은 미국의 반대로 중단된 대북 경수로 건설 등의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 등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강도높은 대북 비난에 이어 우리나라 외교부도 3일 연설에서 북한을 맹비난함으로써 한국이 종전의 중재자적 태도에서 미국쪽으로 경사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북-미, 도발적 행동 자제해야"**

반면에 중국은 3일 NPT 평가회의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 한국-미국 등과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석대표인 장옌(張炎) 외교부 군비통제국 국장은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 "대량 파괴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확산은 세계 평화는 물론 중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옌 국장은 이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란 핵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내에서 해결되기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이란과 유럽연합(EU) 3개국간의 장기적인 협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