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평검사, '사개추위안'에 집단 반발

김 총장 "사개추위 안대로 되면 사회부패 수사 불가능"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형사소송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며 '조직적 대응' 움직임을 보여, 일각에서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검란(檢亂)'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김종빈 청장, "사개추위 안대로 되면 사회부패 수사 불가능"**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정 인권보호 방법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며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공수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형사소송법 이념이 범죄를 단속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자는 것인데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은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논란과 관련,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현 상황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전체 수사권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처럼 질서가 잘 잡혀있는 나라도 공판중심주의 폐단이 커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수사체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 전국검사장회의 소집키로, 평검사 회의 소집 요구도**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검차은 27일 수도권 지역 긴급 검사장회의를 연 직후 전국검사장회의를 서둘러 소집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전국의 5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에서 추진중인 배심ㆍ참심제 혼용방안과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일선지검에 내려보내 여론수렴에 나섰으며 의견이 모이는 대로 30일 예정된 사개추위내 합동토론회에 전달키로 했다.

일선 검사들도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개추위의 안은 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수사권을 판사가 가져가겠다는 숨겨진 의도"라는 등 사개추위를 맹성토하는 한편,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 때이다", "단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등 조직적 대응을 요구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개추위는 오는 30일 실무추진단과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내부 합동토론회를 열 예정이고, 다음달 9일 실무위원회 회의, 16일에는 본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제동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은 일본 로스쿨 운영 및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기관을 방문중으로 오는 30일 귀국한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9일과 16일 열릴 실무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노무현대통령도 검-경 수사관 논란의 조기매듭을 주문하고 있어, 5월 들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