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도곡주공2차 분양승인 보류

건교부 "잠실 주공2단지, 분양승인 취소할 수도"

건설교통부의 '재건축시장 법질서 확립' 방침에 강남구청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일정부분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강남구청, "도곡주공2차 분양승인 1개월 보류"**

강남구청은 26일 건교부의 분양승인 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5월2일부터 청약이 실시되는 서울 4차 동시분양 신청을 한 도곡 주공 2차단지의 승인을 한달 간 보류키로 했다.

도곡 2차는 분양승인이 취소된 게 아니라 한달간 보류된 것이어서, 5월18일부터 발효되는 개발이익환수(임대주택 의무건설)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도곡 2차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전체 아파트 물량은 7백68가구이며 이중 1백5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었다. 강남구청은 그러나 도곡 2차와 함께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온 신도곡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을 승인했다.

건교부는 하지만 강남구청 보류 조치에 힘입은듯 송파구청이 분양승인을 내준 잠실 주공 2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위법조사여부를 조사한 뒤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면 청약신청일(5월2일) 전까지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재건축 시공사와 조합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 5, 6곳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상의 문제점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세부적인 하자를 면밀히 검토, 사안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필요하면 경찰의 재건축 비리수사에 관련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케 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을 밝힌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첩보 수집 강화를 지시하고, 오는 28일 경찰청에서 수사 과장 회의를 열고 재건축 비리 의혹을 취합한 뒤 구체적 수사 방침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은 천3백여 중 특히 도곡동과 영동 1, 2, 3차 단지를 비롯한 5~6곳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잠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그동안 제기됐던 민·형사상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 비리 혐의를 밝힐 방침이다. 현재 경찰에는 많은 건축 비리 첩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