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엄중단속"에 지자체 '콧방귀'

건교부.경찰, "압구정.잠원동 재건축시장 집중조사"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위법케이스로 지목했던 잠실주공2단지가 곧바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전격 분양승인을 받았다. 전형적인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다.

***"위법 엄단" 방침에도 송파구청 잠실주공2단지 분양승인**

송파구청은 25일 저녁 "잠실 주공 2단지 조합ㆍ시공사 등과 충분히 논의할 끝에 20ㆍ30평형대 가격을 많이 낮춰 이날 분양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평당 1천9백49만원이던 33평형은 1천8백80만원으로 69만원, 1천8백85만원이던 24평형은 1천8백10만원으로 75만원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12평형 분양가는 지난해말 분양가보다 오히려 41만원이나 올린 액수다. 결국 분양가를 내리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에 33평은 관리처분계획 단계 분양가(1천9백10만원)보다는 30만원 내리고, 24평형은 관리처분 때로 환원했을 뿐이다.

하루 전날인 24일 "단순히 평당 몇십만원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면전'을 선언한 건교부에 대한 일축이었다.

***건교부, "재건축 시장 법질서 확립 방침 불변"**

건교부는 송파구청의 분양승인이 떨어지자 "건설사와 조합측이 분양가를 환원한 데다 송파구청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한 분양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가를 인하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절차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양승인이 난 마당에 관리처분인가 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시장은 건교부가 안전진단 직권 중지.초고층 재건축 불허. 투기혐의자 소환조사.세무조사 의뢰 등의 초강수를 총동원해 사전차단에 나선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재건축에 대한 향후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건교부는 25일"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단순히 재건축 일반분양가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재건축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수도권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5월초부터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5~6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연말까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 시영 재건축조합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수사를 5월30일까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은 물론 이미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공사와 공무원 유착, 업체간 담합행위, 조합 비리, 재건축 과정에서의 조직 폭력 개입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 마음은 벌써부터 표밭에 가 있어 정부 방침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