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세청장, "억울한 납세 없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서류제출부담 완전해방 추진"

이주성 국세청장은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억울한 납세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한 납세 근절시키겠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억울한 세금부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혁신위원회' 등 3가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는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는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한 과세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는 제도다.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해당 직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 문책하도록 설치되는 기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처리에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이주성 국세청장과 김용구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다수의 납세자를 대표하면서도 참여 기회가 없었던 영세.중소납세자 및 여성기업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총 32명으로 구성해 지속적으로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서류제출부담 완전해방 추진"**

이 국세청장은 '납세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장기과제로 납세자를 서류제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납세자가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해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에 필요한 몇가지 항목한 인터넷에 입력하면 양도세.증여세 등 생활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국세청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소명이 필요한 자료도 한 번만 제출하면 종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천1백55만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연말정산시 보험료.신용카드.연금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여 손쉬운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원천세 징수 실무자는 "연말정산에 대한 '실용적 개혁'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과제"라고 말해, 가까운 시일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