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남재건축 분양가 폭리 조사 착수

4차 동시분양 예정가 33평형 6억5천만원

대림산업의 재건축비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최근의 아파트가격 폭등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강남재건축 고분양가 여부 조사중"**

건교부는 20일 4차 동시분양에 나올 예정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의 고분양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지난 18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 자료를 넘겨받아, 잠실주공 2단지, 대치동 도곡 2차, 역삼동 신도곡 등에 대한 분양가 내역을 검토중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4차 동시분양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예정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슷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우방이 공동 시공하는 잠실주공 2단지는 기준층 기준으로 12평형이 1억9천4백29만원, 24평형은 4억7천7백52만원, 33평형은 6억5천67만원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도곡2차 아파트는 23평형 4억6천만원, 32평형은 6억4천만~6억6천만원선이며, 이 업체가 시공하는 신도곡 아파트는 22평형 4억4백10만~4억1천8백63만원, 31평형은 5억7천9백20만~6억5천8백27만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고분양가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면서 "재건축아파트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비교적 이례적인 강도로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단계에서 고분양가 판정이나 세무조사 의뢰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국장은 지난 18일 "건설업체들이 내놓은 일반분양가 중 토지감정가액, 건축비 등 원가를 분석하고,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도급 사업이란 점을 들어 분양가 책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0% 도급 수주 사업은 없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서 국장의 발언이 나오자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미가호텔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조합과 시공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양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주택 가격 안정에 노력한다"고 결의하는 등 건교부 조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속내를 드러내 건교부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조사 대신 분양원가 공개라는 근원적 제도개혁을 할 때만 현재의 폭리구조를 근원적으로 타파할 수 있다며 건교부 조사결과에 큰 기대를 안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