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4% 성장할 것", 정부 낙관론에 쐐기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주장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2005년 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 1분기에 3.0%를 기록, 연간 4% 안팍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 "올 성장률 4% 안팎될 것"**

KDI는 "우리 경제의 경기 하강 국면이 이미 지난 3월 바닥을 지났거나 늦어도 2분기 중에는 통과할 것"이라면서 분기별로는 1분기 3.0%, 2분기 3.6%에 머물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6%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전의 2.4분기 회복론에서 한걸음 후퇴한 전망이자, 정부가 호언해온 '5% 성장'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연 4% 성장률 전망 이면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문에서 큰 폭의 신장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깔려있다”고 지적해, 상황에 따라선 4% 달성마저도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KDI는 또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투자계획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KDI는 "작년 말이후 지속되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 흑자를 큰 폭으로 줄일 우려가 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당초 1백95억달러 예상보다 47억달러 줄어든 1백48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향조정했다.

KDI는 이날 함께 발표된‘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도“환율 하락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를 막아주지만 GDP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한국의 GDP는 0.48%, 경상수지는 76억6천7백만 달러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