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홍 대사,불로소득 내놓고 자진사퇴하라"

"토지불로소득 환수입법으로 부동산투기 근절해야"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파문이 확산되면서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도 15일 성명을 내고 "홍석현 주미대사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면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검증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홍석현 대사가 부동산 투기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홍 대사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서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면, 먼저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공익부문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정의는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고위 공직에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또 "청와대는 홍대사를 임명하기 전 검증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였다고 밝혔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과소평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모든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한 인사 검증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그 대신 생산과 유통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의 토지불로소득환수입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