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백서>, "다케시마는 변함없는 일본땅"

"중국의 해양진출은 심각한 문제" "상임이사국 반드시 돼야"

일본 외무성이 14일 <2005년판 외교백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재차 강변하고 나섰다.

14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2005년판 외교백서>에 한국과 관련해 지난 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소개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쳐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고 적시한 뒤 "현재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외교백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일본 외교의 과제와 방침을 제시한 책자로, 이같은 <외교백서>의 독도관련 기술은 일본정부가 외형적으로는 파문 수습을 희망하면서도 독도를 자기영토화하려는 외교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외교백서>는 15일 각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백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영해 침범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의 해양진출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 뒤 "일본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백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와 관련해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 연설을 소개하며 "유엔개혁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임이사국 가입을 관철시켜 일본다운 국제공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상임이사국 가입을 올해의 최우선 외교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외교백서>는 한마디로 일본정부가 최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잠시 멈칫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속내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