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음성탈루소득자 270명 종합세무조사중"

"대기업 변칙 기업자금 유출.사전상속 엄정 과세"

이주성 국세청장은 12일 취임(3월15일)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탈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2005년 4월12일부터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 "각종 유형 음성탈루소득자 2백70명에 종합세무조사"**

이 청장은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전날밤 10시를 기해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각종 유형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대대적인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정착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지금까지 과세당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사후적.단편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조기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대응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탈세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여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번 세무조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2백70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 거래자료.외환거래자료.해외부동산 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하여 불성실 혐의자를 1차 추출한 후 현장 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대기업 변칙 기업자금 유출.사전상속 엄정 과세"**

조사대상자 유형으로는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소득원이나 재산형성이 불분명하면서도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조직폭력 연계.명의위장.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룸싸롱.나이트클럽.캬바레.단란주점 등), 악덕고리사채업자,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부동산투기조장 및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지가급등 지역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감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기타 지방이전을 위장하여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이다.

이 청장은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 차원의 세무조사 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도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것"이라며 음성탈루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청장은 나아가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의 유력이사 등과 유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하여 엄정하게 과세하는 등 성실납세환경 조성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