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정세 절박, 노동-환경단체 공동대응 모색

[토론회] "'민영화' 반대 넘는 '에너지 공공성' 모색해야"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 최근의 유가 상승 등 실타래처럼 얽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에너지대안센터 등 이날 자리를 함께한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수립을 위한 노동·사회 네트워크(가칭)'를 꾸려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동-환경운동 연대해 '에너지 문제' 해결 나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사업장 노동조합 간부들과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주관으로 6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 부문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4년 8월부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중심이 돼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6개월간 함께 준비해온 성과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 모색, ▲한국노총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등 네트워크의 확대 모색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사회적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동안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준비해온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책국장은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쟁점을 확인하면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가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에너지 부문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가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도 "지난 6개월간 서로 간 입장 차이와 공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앞으로 노동운동은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를 설득하고, 환경운동은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설득하는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다"고 토론 이후 진행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 생태계, 다음 세대 고려한 '에너지 공공성' 고민할 때"**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돼 온 에너지 문제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석유위기와 기후변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발표한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방송대 교수)는 "지난 3~4년 전과는 또 다른 에너지를 둘러싼 매우 급박하고 절박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며 "그 동안 세계 석유 생산이 정점에 이른 후 생산량이 하락하는 이른바 '오일 피크(Oil Peak)'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이 지난 2월 중순 2020년경에 오일 피크가 도래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가 시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만약 2010년경 오일 피크가 도래한다면 '민영화'에 대한 찬반을 놓고 갈등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할 때 개인이나 한 국가 차원의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얘기되는 사회 공공성에도 좀더 넓고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의 공공성이 시장이 주도하는 사유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미에 국한됐다면 이제 지구 전체 생태계와 후손의 삶을 고려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사회 공공성'의 의미의 확장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전체 에너지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모두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시아 에너지 정세 '중국 변수'로 급변, 새로운 에너지 정책 필요해"**

이필렬 대표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지역학과)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에너지 정세의 실체를 조목조목 짚었다.

송주명 교수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 속에서 정부는 이미 서구에서 1980년대 시도됐다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민영화를 비롯한 시장주의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에너지 정세를 고려한 에너지 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에너지와 1차 자원을 한없이 흡수하는 '블랙홀(black-hole)'이 된 중국의 에너지 문제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석유의 경우 중국은 2010년에 중동 총수출량의 16~20%, 2020년에 20~23%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국제 석유시장의 가격 급상승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각국에 심각한 공급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렇게 석유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동아시아 각국이 에너지 안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 외교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친환경적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그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등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조승수 의원, "에너지 비전 담은 에너지기본법 제정해야"**

조승수 의원은 이런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초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에너지기본법안은 정부안,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안, 조승수 의원안 등 세 가지가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원 다변화,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 기본 원칙에 걸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장 경쟁 구조의 무분별한 도입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각 대통령,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이 맡아 중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왔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에 내놓은 에너지기본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에너지 안보), ▲화석연료로부터 탈피와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획기적인 수요 관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생활 기본권 보장,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 새로운 '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합의제 행정 기구로 만들어 중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