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영유권 삭제하라"에 日 "No"

日대사, “독도 기술 출판사 판단, 정부 지시 아니다” 발뺌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6일 오후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즉시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나, 다카노 대사는 “독도에 대한 기술은 출판사 판단에 맡겨져 있고 정부 지시가 아니다”며 발뺌으로 일관했다. 사실상의 "No"인 셈이다.

***정부, 日대사 외교부로 불러 ‘공민교과서 독도영유권 기술’ 삭제 요구**

이태식 차관은 이날 오후 다카노 대사와 45분여동안 면담을 갖고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이를 즉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한국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치 않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에 더이상 긴장과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본이 독도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다카노 대사에게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의 기술 내용이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의 개입으로 합격본에서 더 개악된 상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日대사, “독도 기술 출판사 판단, 정부 지시 아냐”-정부, “日언론보도와도 상치”**

다카노 대사는 이에 대해 “독도에 관한 교과서 기술은 출판사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 여부는 편집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 정부의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카노 대사는 이어 “일본은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독도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로 인해 어업문제를 포함한 양국관계 전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대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해, 이로 인해 한일 신어업협정 등이 파기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카노 대사는 또 “일본 정부 인식은 1995년과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밝힌 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을 포함해 일련의 대일 관계 정책 공표를 통해 표명된 과거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과거를 직시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이 차관이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출판사의 독자적 결정으로 독도 관계가 포함됐다는 일본측의 설명은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과도 상치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독도 영유권 삭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