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계 일색 규제개혁기획단 해체하라'

"국토 전체를 민간 땅장사에 맡기겠다는 발상"

지난 1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검토를 토대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에 대해 경실련이 "이번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채 기업의 편향된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면서 "편향적 구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규제개혁기획단을 해체하고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규제개혁기획단 해체하라"**

경실련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으나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단을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규제개혁기획단은 공무원과 민간인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민간인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3개 경제단체, 관련 협회 부설 연구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총 망라되어 있으나,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규제개혁기획단의 운영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면서 "기획단에 어느 기관의 누가 어떤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간에서 파견되어 상근하고 있는 기획단의 주된 업무와 직급 및 급여체계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내용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편향된 구성에 이어 운영과정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면 기획단에서 제시되는 각종 정책은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실련은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토지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토의 계획관리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정부는 민간의 택지공급 활성화와 기존 택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간의 토지수용 요건을 기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동의로 완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최소 면적규모를 30만㎡에서 20만㎡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 전체를 민간의 땅장사에 맡기겠다는 발상"**

경실련은 또 "주택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와 학교용지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설시 각종 의무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한다"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것을 준농림지 난개발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난개발을 양산할 수 있는 획일적인 규제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부터 재정비,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도권 주택분양시 동시분양 의무제를 수시공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건설업체의 분양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언론사들의 분양광고 수익은 증가하고, 건설업체들이 광고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 중심의 선분양 주택공급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의 완공 후 분양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보증 시장 개방 역시 대한주택보증(주)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을지언정 선분양에 의해 발생하는 아파트값 폭등, 품질저하, 건설업자 부도 등에 의한 소비자 폐해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을 위해 선분양체제를 폐지하고 완공후 분양제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도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주택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는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공공소유 임대주택의 대폭 확충, 단기임대아파트 공급중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