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정결과 크게 미흡, 개탄스럽다"

역사교과서-독도 분리대응, 왜곡교과서 확산저지에 총력

정부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를 접하고 "역사적인 진실에 비춰 크게 미흡하며 이런 유감스런 상황에 개탄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양식이 거듭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민-역사교과서를 분리 대응키로 하고 왜곡 교과서 채택 확산 저지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왜곡 교과서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으나 정부차원으로 일본측에 세부항목 수정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日검정결과 크게 미흡, 개탄"-"日국민 양식 기대"**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에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근본적인 시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며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금번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는 보나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에 비춰 크게 미흡하며 왜곡된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왜곡된 역사기술이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교과서가 쟁점사항에서 심각한 역사 왜곡을 행하고 있는 유감스런 상황에 개탄한다”면서도 “적지않은 교과서들이 한일 합병의 강제성과 한국민의 저항사실을 포함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바로 이런 점이 일본의 양식있는 지성과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며 앞으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양식이 거듭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일부 공민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앞으로 독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대로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발전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양국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 양심과 판단, 그리고 객관성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기술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 천명과 함께 6일중으로는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 주한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키로 했으며 도쿄에서도 라종일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정부 구체적 대응책 마련, 국제무대서 적극 문제 제기**

정부는 이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우리 대의를 지속적으로 천명 ▲역사교과서-독도문제 분리대응 ▲왜곡 교과서 채택확산저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교과서를 입수한 지난달 31일부터 역사학자로 구성된 분석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들과 합동회의를 갖고 자문회의를 구한 뒤 일본 정부에 의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이같은 대책을 작성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역사인식 재정립을 위해 우리 대의를 지속적이고 끈기있게 천명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를 발전적으로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적절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왜곡 교과서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가기로 하고 4월중 예정돼 있는 유엔 인권위를 활용하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의 발언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역사교과서-독도 문제 분리대응 **

정부는 그러나 역사 교과서 문제와 공민교과서의 독도 문제는 분리해 대응키로 결정했다. 공민교과서는 독도 영유권을 왜곡한 만큼 영토 주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는 일본내에도 시정을 바라는 양심세력이 있는 만큼 연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독도 문제를 교과서 문제의 일환으로 대응할 경우 왜곡 역사 교과서에 비판적인 대다수 양식있는 일본인과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민교과서는 교과서 문제라기보다는 독도 문제 성격이 더 강해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다보면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시정하고 채택을 막으려는 한-일 양국시민단체의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차피 독도 문제는 독도 문제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어 공민교과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일본측에 항의와 반박을 할 예정이므로 분리 대응을 하는 것이 성과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왜곡 교과서 채택 확산 저지에 모든 외교력 집중, 세부항목 수정요구는 않기로 **

정부는 아울러 이제부터는 8월까지 왜곡 교과서 채택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한-일 친선단체 및 자매결연 지자체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부항목의 수정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자는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전달할 생각이지만 세부항목의 수정요구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4년전인 2001년에는 35개 항목에 걸쳐 항목별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항목별 수정 요구는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민간 및 학계가 나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