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한-일 외교장관회담 7일 파키스탄서 개최"

'외교전쟁' 돌파구' 주목, 정부, "역사-공민교과서 분리대응 방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이 7일 파키스탄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독도 및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한-일 외교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으나 회담 결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소샤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 "한-일 외교장관회담 7일 파키스탄서 개최" **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마치무라 외상이 6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음날인 7일 반기문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로 방침을 굳혔다.

마치무라 외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장관과) 당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방침을 시사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당초 이번 ACD 회의에 국회 회기 일정을 이유로 불참키로 하고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한일 과거사 논란으로 인한 정부간 대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ACD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전쟁' 돌파구 여부 주목, 회담 결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그러나 이번 회담이 한-일간 첨예한 '외교 전쟁' 에 일정한 성과와 돌파구를 도출해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교류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 '한일 우정의 해' 행사를 정상화시키는 '한-일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회담에 앞서 한국 정부에 대한 성의 표시로 지난 1일 일본 전국에 안치돼 있는 한국 출신 구일본 군인.군속 유골반환작업을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해 유골 안치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이같은 성의표시로 해소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회담 시기가 오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라는 점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치무라 외상의 직접적인 유감 표명 등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운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면서 마치무라 외상의 왜곡 발언에 대해 반박했으나 ,마치무라 외상은 1일 또다시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신사의 문제'라는 애매한 언급은 있었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좋지 않다'는 발언은 없었다"면서 "(지난달 30일 자신의 발언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좀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생각을 말해주었더라면 하는 취지였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삼훈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 한-일 양국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김 대사의 발언에 대해 1일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한국은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놀랄 내용이 아니다"고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도 찬성해 주길 바란다. 미래 지향적으로 우호가 깊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 日역사-공민교과서 분리대응방침**

한편 정부는 일본 역사.공민 교과서의 검정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문제와, 독도 전경 사진을 새로 추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공민교과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민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을 왜곡한 만큼 영토 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과거사를 왜곡한 역사 교과서는 일본내에도 시정을 바라는 양심 세력이 있는 만큼, 연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특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한 일본 후소샤의 공민 교과서는 지난 2001년 판에 비해 개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교과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현상유지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정리는 공민교과서는 교과서 문제라기보다는 독도문제의 성격이 더 강해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다보면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시정하고 채택을 막으려는 한-일 양국 시민단체의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차피 독도 문제는 독도 문제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어 공민교과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일본측에 항의와 반박을 할 예정이으모 분리 대응을 하는 것이 성과의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즉 정부로서는 공민교과서는 독도 사진을 그대로 담고 있어 여전히 개악된 상태지만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상당한 주의와 고심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달 30일 일본 정부로부터 교과서 검정결과 설명을 들었으며 31일에는 최종 검정본을 입수해 국내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통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대상 분량은 8종 교과서 2천 페이지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해 2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들과 합동회의를 여는 동시에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입장을 결정하고 입장을 오는 5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