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경기회복, 4월이후 정확한 판단 가능"

"임대주택 건설.매입, 종부세 제외 추진"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은 45평,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25.7평이하 주택을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4월초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말 국무회의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실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배제할 것"이라며 "다음달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 당분간 유지**

한 부총리는 이밖에 이날 재계가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및 대기업군에 대한 제도"라면서 "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큰 것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공정거래법 관련규정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카르텔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규제하는 장치가 잘 되어 있어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없으면 이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부는 사전 규제가 필요하고 사후 규제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출총제 폐지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재계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기업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 등 우리 기업에 특혜 주는 제도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역차별을 없애서 외국투자가에 대해 같은 위치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특혜를 줘서 경쟁 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경기회복 속도, 4월이후 정확한 판단 가능"**

한 부총리는 또 당초 중,장기과제로 분류됐으나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EITC는 상반기 중 검토해서 하반기에 입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당장 실행할 것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실행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EITC 등을 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면서 "EITC 때문이 아니라도 보험제도와 각종 세제 등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스템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 논란에 대해 "2월 산업생산 등 최근 발표된 실물지표에서 설 영향 등으로 일부 지표 부진했으나 1~2월 동향과 3월 속보지표 등 종합하면 수출과 소비 등 지표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가 아직 전환기적 상황에 있어 경기회복 수준과 속도는 3월 지표가 나오는 4월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의 낙관론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20원까지 오른 것은 3월이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달러 송금이 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본 단타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최근의 달러강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9백50선까지 급락한 주가에 대해 "올 연초 주가 1천포인트르 돌파한 것은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오버슈팅된 것"이라면서도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들면 현재 주가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올라설 것"이라고 상승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