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연구소, “日주적은 중국과 북한”

“北, 6자회담지연으로 핵-미사일 능력 증대 가능성”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28일 중국-북한-해상 테러 등이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3대 위협이라고 분석,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했다.

***日<방위연구소>, “中-北 가장 큰 안보위협”, “中정책 여론-민족주의 영향”**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 산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5>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대만에의 무력행사와 미군의 개입 저지를 목표로 한 공격적인 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투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조직 근대화로 양안간 군사 균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의 대중 무기 수출 해금 동향을 감안해 중국-대만 사이의 군사 균형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7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EU의 대중국 무기수출금지조치 해제와 관련 “동아시아에 긴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범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 해군이 연안 방위형에서 근해 방위형으로 분명히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 확장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이밖에 동중국해서의 가스전 개발을 예로 들며 “중국이 일본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해양 진출을 진행시키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은 대외 정책과 대대만 정책에 있어서 여론과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기 쉬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北, 6자회담지연으로 핵-미사일 능력 증대 가능성”**

연구소는 이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외교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다른 나라로부터는 경제 원조를 얻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핵실험 등의 협상 기회를 잃을 행동은 피해 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6자회담 프로세스가 길어지면서 핵과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이 북한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최근 말라카 해협에서의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 “말라카 해협 등에서의 해적이 국제 테러 조직과 결탁해 석유 운반선을 탈취해 항만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위협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국제테러조직의 자산동결이 진전되면서 이들 테러리스트가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원으로 선박을 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테러 방지와 해상 루트를 사용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 주도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방위계획대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은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파견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