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검토"

與野,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5월 내 구성 합의

한나라당이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공식 전달했다. 이로써 제한적이나마 특검 도입 논의가 진전을 보게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일정을 논하는 첫 회동을 갖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미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지난달 27일 야3당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발 더 나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요구했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조사범위를 조율해서 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내 이같은 기류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함께, 전날 정몽준 대표가 특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전 원내대표의 미온적 태도로 지지부진했던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특위 구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가 "5월 중에 구성해 활동하자"고 한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특위위원 명단을 이미 구성했으므로 위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곧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봤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인식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SSM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본회의라는 말은 회담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원론적 수준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SSM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지만 국제통상법 등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가능한 통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5월에 열릴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 원내대표는 합의했다.

양당 모두 첫 회담으로써는 성공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두 원내대표가 통 큰 정치를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막상 만나고 보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는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검찰개혁소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논의해보자"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현재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이다. 다만 검찰의 현행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