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사상최대 7백50조엔

GDP 1.5배 넘어. 보증채무.지방채무 포함시 1천조엔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국내총생산의 1.5배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가채무,사상최대 7천5백조원**

25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FB) 등 일본의 국가채무잔고가 지난해말 현재 사상최대인 7백51조1천65억엔(약 7천5백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일본 국민 1명당 5백88만엔(약 5천8백80만원)씩 나라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인당 국가채무액은 한국의 17배가 넘는다.

게다가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특수법인 등의 채무변제를 국가가 보증해 사실상 국가채무인 57조5천5백24억엔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국가채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2백3조엔에 달해 국가와 지방채무를 합치면 총 채무규모는 1천조엔(1경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세계 최고령국가로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비를 늘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채무변제 시점을 연기하는 성격의 차환채 발행은 허용하되 신규 국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3년말 현재 1백65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로 국가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백4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3백만원을 빚을 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도 IMF사태 와중인 99년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 68%가 급증하면서 IMF 사태 직전 97년 12.3%에서 23%로 7년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도 경기부양,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해마다 2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다가 일본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