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日외무차관 발언 파문, 盧대통령 '대일 경고'에 대한 반격인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의 날' 제정이래 침묵해온 일본 정부가 24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을 최초로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노무현대통령의 강도높은 대일 경고가 있은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일본정부도 강경대응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日부외상, 독도문제 ICJ 제소 가능성 시사, 독도 국제분쟁화 본격 나서나**

24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부외상(우리나라의 외무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질문에 대해 "그것을 포함해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지통신은 "이는 일본정부가 ICJ에의 제소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야 한다는 시마네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해왔었다. 따라서 이날 아이사와 부외상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언급은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이 일본 정부와의 치밀한 각본아래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결정적 반증자료로 해석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기 직전,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현지사는 그 전날 조례안에 적극 찬성의사를 밝히며 ICJ 제소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스미타 지사는 이날 "ICJ에 일본이 제소해 한국도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다음 단계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해 국제분쟁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도분쟁화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후까지를 생각한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UN 분담금을 미국을 제외한 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보다도 더 많이 내왔고, 미국 또한 자국의 유엔 지원 분담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란 동맹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화시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킨 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들어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힘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여론으로 일본영토화시키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명의 일본인 재판관이 배치돼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盧 강경 발언 후 日도 강경 분위기로 전환하나**

외교가에서는 특히 아이사와 부외상의 이날 발언이 노대통령의 강도높은 대일 경고 다음날 나왔다는 대목을 중시하며, 일본정부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강경대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어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3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와 관련, "2월 22일은 1백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이라며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시마네현과 일본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 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독도분쟁 등 일련의 도발사태 이면 일본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