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부총리, "외국인 이사수 제한 도입 불가능"

"1.4분기 성장률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 전망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첫 외신기자간담회을 갖고 경제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추진해온 외국자본 규제정책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한 부총리, "외국인 이사제한 규정은 불가능"**

한덕수 부총리는 우선 경제전망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연간 4.6%, 지난해 4분기 3.3%가 나왔다"면서 "작년 4분기 GDP가 원계수로는 좀 떨어졌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계속 좋아지고 있어, 백화점 매출, 카드 매출, 휘발유 판매 등 중간지표들로 판단했을 때 지난 2년간 걸림돌이었던 소비와 가계 부채 조정이 나아지면서 올 1.4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어 독도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분야"라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설문에 따르면 다수 일본인들이 독도 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한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날 발표되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따른 예산투입 여부에 대해 "정부 예산이 전혀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순수한 금융권 문제로 금융권에서 자발적이고 건전한 판단 하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스스로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생활 보조를 받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애초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에게 대출이 행해졌기 때문에 은행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미국의 금리 추가인상과 관련한 금리동향에 대해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리동결을 주장, 역대 부총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투기억제하면서 BTL.기업도시.행정도시 등 부동산 경제로 경기부양"**

한 부총리는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이 되어온 스크린쿼터에 대해 "스크린쿼터는 중요한 통상 문제"라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스크린쿼터를 주의제로 다루는 부처에서 업계쪽 관계자들과 많은 논의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 방침에 대해 "외국인 이사수 제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다"면서 "외국인 경영자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부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이사 수를 줄이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주주비율이 높으면서도 외국인 이사가 전혀 없는 국내 은행들에도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라고까지 강조해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외국인 이사수 제한은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규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