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아파트정책 '왔다갔다'

강남 재건축 투기 재연되자 서둘러 '없던 일'로

건설교통부의 용적률 증가 30%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방침을 밝힌 후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또다시 '없던 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정부가 투기에 불을 지펴놓고 물을 끼얹는 양상의 반복이다.

***"용적률 1%포인트만 증가해도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검토**

22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용적률 증가 30%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4월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용적률 증가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단지는 용적률이 1%포인트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용적률 증가 30%포인트 미만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방침이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시세가 지난 2.17 주택가격안정 대책을 비웃듯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단지들은 고층 재건축 기대감으로, 또 용적률 30%포인트 이내 증가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제외를 호재로 삼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심지어 개발이익환수제에서 제외되는 재건축은 물론 적용 대상이 되는 초기 단계의 재건축단지들도 송파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근 보름새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급등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용적률 증가 30%포인트 미만 단지는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차, 7차, 현대 10차 아파트, 한양 3차, 한양 5차, 역삼동 개나리 4차, 대치동 청실 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목화, 장미, 화랑, 대교 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의 미주, 수정, 한강삼익 그리고 원효동의 산호아파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