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어"

"일본, 과거 정한론처럼 북한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여권의 차기대통령후보중 한명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될 자격 없어"**

김 장관은 21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고종황제를 원망함'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지지발언 덕분에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 같다"고 최근 상황을 정리한 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축하하고 도울 일이나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다. 내키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반대이유로 "일본 열도를 휘몰아치고 있는 ‘극우경향’ 때문"이라며 "독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고, 또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지금의 일본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독도문제는 물론이고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대결과 투쟁’의 길로 내몰 염려가 다분하다"며 " 이런 일본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진 나라로 발돋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동의할 이웃은 없다"고 재차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의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유엔의 정신에도 걸맞지 않는 일"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에 평화를 확산시킬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그냥 진출한다면 심각한 가치충돌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전제조건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국제사회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분쟁에 불을 지르는 나라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한 채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한다면 이웃들은 위협을 느끼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과거의 정한론처럼 북한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김 장관은 또 일본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최근 <네이처>지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가짜유골' 파문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태도도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나는 지난해 일본을 방문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일본 사회의 리더십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북한 몰아세우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북한은 이미 일본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며 "그들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울한 사회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과거의 정한론(征韓論)처럼 북한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더십을 지닌 나라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권문제에서 소극적 방어란 말도 안돼"**

김장관은 결론부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일본사회가 스스로 평화의 길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이런 선량하지 않은 이웃과 함께 지내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음을 던졌다.

그는 "올해는 을사조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당시 대한제국 말기의 리더십들은 일제의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권을 넘기고 말았다. 물론 강제와 강압에 의한 조약인 만큼 원천무효다. 그러나 당시의 리더십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종황제를 비롯해 당시 대신들은 모두 싸우다가 죽었어야 했거나 아니면 모두 자결을 해서라도 치욕적인 상황에 저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주권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방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장관인 나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리더십들이 모든 것을 걸고 수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도문제 역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리더십들이 이런 점에서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