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연일 "한국에선 재벌이 가장 효율적 경영모델"

"지분과 지배권 괴리도, 경영환경 따라 자연 감소할 것"

삼성그룹이 산하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 연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해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전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기업지배구조 탓이 아니다"는 요지의 보고서에 이은 2탄이다.

***삼성연, "한국은 재벌이 경영성과 가장 탁월"**

22일 삼성경제연구소(삼성연)은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국에서도 각국의 역사와 시장환견의 차이에 따라 지배구조가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형 소유기업은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보고서는 "집단형 소유기업이 전문경영기업이나 독립형 기업보다 자산수익률이 4%포인트 가량 높고 주가수익률 또한 3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분석에서도 집단형 소유기업의 자산수익률이 타유형의 기업들 대비 평균 2.3% 높았으며 주가상승률도 월등했다는 것이다.

삼성연은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집단형 소유라는 지배구조를 취하게 된 것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국내 자본.인력 시장의 열악성과 사업상의 고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삼성연은 "집단형 소유기업이 한국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영미식 스탠더드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시장환경을 정비한 후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화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연은 비금융 상장사를 소유지배형태와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경영자기업, 개인주주가 지배하는 직접소유기업, 대기업 집단 외의 간접소유기업,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그룹사 등 4가지로 나눠 수익률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소유기업과 그룹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운 5.4%와 6.1%를 기록한 반면 전문 경영인기업과 직접소유기업은 1.3%와 2.4%로 조사됐다. 평균 주가수익률 역시 간접소유기업과 그룹사는 1.05%와 6.96%로 나타난 반면 전문 경영인기업과 직접소유기업은 0.86%와 0.04%에 불과했다.

삼성연은 "경영성과를 자산수익률과 주식수익률로 측정한 결과 집단형 소유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하락하기는커영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며 "결국 개인 지배권 강화나 기업집단의 형성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한 전략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연은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수정하려면 먼저 한국기업이 처한 환경 및 제반 요소를 먼저 수정해야 한다"며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도입이 성공하려면 우선 제반 기업환경이 영미식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과 지배권 괴리도,경영환경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말 기준 비금융상장사 5백74개를 조사한 결과 지배주주들은 평균 14.4%의 지분을 가지고 32.7%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지배 형태별로는 그룹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9.3%의 지분을 가지고 가족 5.9%.계열사 및 기타 관계인 10.1%를 합쳐 34.5%의 지배권을 행사, 괴리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리도는 지배주주 및 그의 가족이 직접 소유한 지분과 가족의 지배권 안에 있는 지분(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계열사와 친족 이외의 관계인 지분) 간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재벌비판의 주요근거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 삼성연은 "기업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지, 단순히 지배주주가 괴리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괴리도는 기업집단을 형성할 때 자연히 상승하는 종속변수로서 경쟁환경의 변화로 기업집단 형성이 더 이상 사업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기업집단은 사라지고 괴리도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연의 이같은 잇따른 재벌 시스템 옹호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반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개될 논쟁이 주목된다.